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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미국특허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1335
· 쪽수 : 73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1335
· 쪽수 : 738쪽
책 소개
미국 특허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께도 권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다. 미국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분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서 판례법 국가인 미국법의 이해를 위한 파트를 두었는데, 사례연구를 먼저 읽고 관련 연구를 읽어도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였다.
목차
chapter01 미국 특허법의 역사
제1절 미국 특허법의 여명기
제2절 2011년 미국특허개혁법
제3절 특허법의 철학적인 기초
제4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제5절 미국 특허법 개관
chapter02 특허의 대상
제1절 의 의
제2절 미국에서의 특허적격성에 대한 검토
chapter03 특허요건
제1절 신 규 성(Novelty Requirement)
제2절 진 보 성(Non-Obviousness Requirement)
제3절 유용성 요건(The Utility Requirement)
제4절 명세서 기재요건(Disclosure Requirements)
chapter04 청구항 해석
제1절 특허청구항의 역사적 전개
제2절 문언침해
제3절 균등침해(均等侵害)
chapter05 특허침해소송과 공격방어방법
제1절 특허침해소송의 개관
제2절 특허권의 침해
제3절 특허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Patent Act)
제4절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Defenses to PatentInfringement)
chapter06 특허침해와 구제수단
제1절 금지명령
제2절 손해배상
제3절 소송비용의 전보
제4절 합의에 의한 분쟁종결과 Hatch-Waxman법
chapter07 법원 외의 특허분쟁 절차
제1절 행정청에서의 특허분쟁 절차
제2절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절차
제3절 미국 무역위원회의 국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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