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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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18911472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20-09-25

책 소개

배임죄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지적하는 내용을 주로 다룬 교재다. 그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횡령죄의 객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사기죄는 피고인이 교부를 받았는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1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02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03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04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05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
0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07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저자소개

김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을 거쳐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퇴임하였다.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2020), “청년이 묻고 대법관 김신이 답하다”(뿌리와이파리, 2021)가 있고, 주석형법(제5판)(한국사법행정학회, 2017)을 대표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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