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판례 백선

001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하거나 이중 양도한 사건
002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산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
003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004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005 계약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해 준 매도인이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등기한 사건
006 우선수익권을 보장할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 준 사건
007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
008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수증자에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건
009 교환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사건
010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096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상법상 납입가장죄 외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097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098 부동산을 이중매도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건
099 동산을 이중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건
100 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불이행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