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거대한 전환 (특허법상 진보성 개념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3087
· 쪽수 : 222쪽
· 출판일 : 2022-04-18

책 소개

한국 특허법상 진보성이라는 용어의 뿌리는 19세기 말 독일 특허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 들어와 독일은 ‘기술적 진보성’을 벗어나, ‘발명’ 중심의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채택하게 된다. 왜 독일이 이러한 거대한 전환을 하였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집필된 책이다.

제1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2장 특허법상 진보성 관련 용어
제3장 독일 특허제도의 진보성 관련 용어의 진화
제4장 점진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특허제도의 탄생
제5장 점진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진보성 개념의 형성
제6장 독일에서의 비약적 기술혁신에 적합한 진보성 개념의 등장
제7장 독일에서의 거대한 전환: ‘기술진보’에서 ‘발명높이’로
제8장 특허법 통일화와 ‘발명활동’이라는 용어의 등장
제9장 독일 특허법상 ‘발명활동’ 용어의 수용
제10장 미시적 차원에서의 ‘기술효과’ 및 ‘기술진보’ 개념의 부활 또는 건재
제11장 ‘기술진보’인가 ‘발명문턱’인가
제12장 용어의 왜곡: 일본
제13장 한국의 진보성 개념과 용어의 현재와 미래
제14장 에필로그: 전환시대의 논리

저자소개

윤권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화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이학석사) 런던대학교 QMW 법학부 졸업(지식재산권석사) 충북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역임(지적재산권법)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역임(지식재산권법 일반이론, 저작권법) 현, 지식재산역사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저서 및 주요논문 「특허법의 논리」(2인 공저), 신론사, 2013. 「과학기술과 법의 대화」, 법문사, 2012. 「21세기 경영전략, 특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2인 공저), 산업기술정보원, 1993. 「화학정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전파과학사, 1991. “Plant Variety Protec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gricultural Bio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Seeds of Change-」, CABI International, 2007. 영국 저작권법상 ‘창작성(originality)’ 개념의 역사적 기원 (지식재산연구, 제12권 제3호, 2017). 2017년 지식재산연구 최우수논문상 (법학 부분).

펼치기

윤권순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