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논리

프롤로그: 특허법의 논리를 찾아서

제1장 특허법의 과제와 구조
제1절 특허법의 기원
제2절 특허법의 목적
제3절 특허법의 과제
제4절 특허법의 구조

제2장 지식비교를 위한 내용적 구조
제1절 특허법상 지식비교의 위상
제2절 지식비교의 핵심개념
제3절 지식비교의 방법론

제3장 소통과 조정을 위한 절차적 구조
제1절 소통과 조정의 논리
제2절 심사절차
제3절 심판절차

제4장 과학기술지식의 언어적 표현: 특허명세서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특허명세서의 과제
제3절 권리범위의 명확화가 가능한 구조: 특허청구범위
제4절 자신의 발명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는 구조: 발명의 상세한 설명
제5절 발명을 정직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구조
제6절 명세서 기재불비에 대한 법적 효과

제5장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식의 요건 : 등록요건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논리와 정책
제3절 발명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4절 선행기술과의 비교(1) : 신규성
제5절 선행기술과의 비교(2) : 진보성
제6절 선행기술과의 비교(3) : 이중 특허의 배제

제6장 특허법에서의 권리관계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소유권적 권리로서의 특허권의 존재 근거
제3절 특허권자의 권리
제4절 특허권자 권리의 제한
제5절 특허권은 누가 가지는가

제7장 특허청구범위 해석론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특허청구범위 해석론의 논리
제3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
제4절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실무
제5절 특허청구범위 해석 사례 분석

제8장 특허침해판단론
제1절 특허분쟁 해결 절차
제2절 특허침해판단의 방법론: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제3절 특허침해 성립
제4절 특허침해 유형
제5절 특허침해 항변

제9장 권리구제방법론
제1절 역사적 기원과 변화
제2절 논리와 정책
제3절 구제수단의 종류
제4절 침해금지청구권
제5절 손해배상청구권
제6절 침해죄
제7절 국경조치

에필로그: 특허법의 미래를 생각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