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프롤로그-‘창작과 모방’, 그리고 권리 4


용어의 탄생
제1장

제1절 지식재산권이란 9
제2절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의 탄생 11
1.1. 제3절 ‘지식재산권’ 이라는 한국 용어의 적절성 16


왜 보호해야 하나
제2장

제1절 시장경제에서 지식재산권법의 위상 21
제2절 왜 ‘지적 산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나 23


지식재산권 개별법 사이의 관계
제3장

제1절 지식재산권법의 영역 31
제2절 지식재산권법의 구분 32
제3절 지식재산권 개별법의 중첩 문제 38


지식재산권법 체계의 형성 과정
제4장

제1절 ‘property’ 개념의 변화 47
제2절 저작권의 소유권 체제로의 편입 51
제3절 특허권의 소유권 체제로의 편입 53






지식재산권법의 국제적 프레임워크
제5장

제1절 국제적 보호체계의 형성 61
제2절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62
제3절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 65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67


지식재산권법의 구조와 설계
제6장

제1절 물권적 권리의 특징 75
제2절 지식재산권법 구조의 원리 77
제3절 지식재산권 개별법 구조 79
제4절 지식재산권법의 내용적 구조 91
제5절 지식재산권법의 설계 120


보호와 침해의 법리：같음과 다름의 구별법
제7장

제1절 ‘지적 산물’ 비교의 위상과 중층성 133
제2절 보호와 침해 국면에서의 ‘비교 방법’ 공통점 134
제3절 지적 산물 ‘비교 요소’의 공통점 137

참고문헌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