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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보험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3803
· 쪽수 : 584쪽
· 출판일 : 2023-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18913803
· 쪽수 : 584쪽
· 출판일 : 2023-02-20
책 소개
제6판은 그간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였고, 제5판 출간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을 반영하였다. 눈에 띄는 판결로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기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돌려받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간이다.
목차
제1장 보험제도
제1절 보험의 정의
제2절 보험의 기능과 폐단
제3절 보험의 분류
제4절 보험감독
제2장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2절 보 험 법
제3절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3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제3절 고지의무
제4절 보험자의 의무
제5절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4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계약
제2절 피보험이익
제3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절 보험자대위
제6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제5장 손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제2절 운송보험
제3절 해상보험
제4절 책임보험
제5절 자동차보험
제6절 보증보험
제6장 인 보 험
제1절 통 칙
제2절 생명보험
제3절 상해보험
제4절 질병보험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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