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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1206266
· 쪽수 : 640쪽
· 출판일 : 2025-12-22
책 소개
어린 학생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많은 이들이 1인 미디어와 SNS에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서 스스로 저작자이면서 이용자가 되고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작사·작곡가나 소설가, 또는 출판사나 음반사, 그리고 방송사만 알면 되었을 저작권법이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관련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케이팝을 선두로 웹툰과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 게임, 그리고 영화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업무를 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저작권 보호를 이해하려는 분도 많아졌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은 이처럼 직접 창작활동을 하거나 영화제작이나 공연 또는 웹툰이나 그 밖에 문화콘텐츠 관련 비즈니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업무 수행 중에 부딪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학설의 나열보다는 법 규정과 제도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전공생들은 물론 저작권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는 분들이 본격적인 공부에 앞서 법의 요지와 원리를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법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법이란 그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제시한 답입니다. 법이 답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환경이 바뀌어 문제가 달라졌을 때에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짚어보기’를 통해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저작권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법과 관행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늦출 수는 없기에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활용으로 저작권 분야에도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짚어보기는 이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셋째, 책 한 권 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라면, 그리고 양이 많지 않다면 책에 수록해서 다른 곳에서 찾는 수고를 덜도록 했습니다.
2006년 말 초판을 낸 이후에 판을 거듭하면서 내용을 보완했지만 책의 두께가 두꺼워져서 읽는 분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자세한 부분을 많이 덜어내고 전체적으로 문맥을 다듬어 가능한 한 부드럽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개정판 초안을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준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쪼록 저작권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저작권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목차
제1장 이해의 기초
제1절 저작권이란? 19
1. 저작권이란
2. 관련 용어
제2절 저작권 보호의 역사 23
1. 저작권 보호의 원형 23
2. 저작권 보호의 두 가지 흐름 24
제3절 저작권 보호의 논거 27
1. 저작재산권 27
2. 저작인격권 31
제4절 저작권 보호의 적정 수준 33
1. 저작권 정책과 공유 정책 33
2. 적정 보호 수준의 유지 : 저작권법 우선 적용의 원칙 36
제5절 저작권 보호체계 41
제6절 저작권의 속성 46
1.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46
2. 저작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47
3. 저작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48
4. 저작권은 여러 권리의 집합체이다 49
제2장 저작물
제1절 저작물이란? 53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53
2.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4
3.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한다 59
제2절 보호 저작물과 비보호 저작물 63
1. 보호 저작물 63
2. 비보호 저작물 65
제3절 저작물의 종류 69
1. 어문저작물 70
2. 음악저작물 70
3. 연극저작물 72
4. 미술저작물 74
5. 건축저작물 76
6. 사진저작물 76
7. 영상저작물 79
8. 도형저작물 80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2
10. 2차적저작물 83
11. 편집저작물 85
12. 공동저작물 86
제3장 저작자
제1절 창작자 원칙과 예외 93
1. 창작자 원칙 93
2. 예외: 업무상저작물 96
3. 저작자 추정 103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105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개관 109
1. 저작권의 발생과 소멸 109
2. 무방식주의와 고아저작물 112
3. 저작권과 저작물이 수록된 매체의 소유권 114
제2절 저작인격권 116
1. 저작인격권이란? 116
2. 저작인격권의 속성 116
3. 저작인격권의 종류 118
제3절 저작재산권 133
1. 개관 133
2. 저작재산권의 구도 134
3. 저작재산권의 종류 135
제5장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제1절 개관 167
1. 제한과 예외의 법적 성격 168
2. 제한과 예외의 논거 170
3. 제한과 예외의 한계: 3단계 검사법 172
제2절 시간적 제한: 보호기간 177
1. 보호기간 제한의 논거 177
2. 보호기간 연장의 역사 178
3. 적정 보호기간 181
4. 보호기간의 원칙 184
5.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186
6. 업무상저작물 등의 보호기간 186
7.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187
8.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188
9. 유상 공유 190
제3절 내용적 제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193
1. 의의 193
2. 아이디어/표현의 구분과 한계 194
제4절 다른 권리와의 충돌에 따른 제한: 최초 판매의 원칙 200
1. 법리적 배경 201
2. 기능 202
3. 적용 범위 203
4. 디지털 시대의 최초 판매의 원칙 206
제5절 이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각종 제한과 예외 211
1. 일반 공정이용 212
2. 재판 등에서의 복제 223
3.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224
4.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25
5.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228
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237
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239
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40
9. 비영리 공연과 방송 246
10.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249
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255
12.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262
13.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264
14.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66
15.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269
16.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270
17.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272
18. 부수적 복제 등 276
1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277
20.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282
21. 프로그램의 보존을 위한 복제 284
제6절 이용허락의 자발성 제한 285
1. 재산의 규칙과 책임의 규칙 285
2.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논거 287
3. 법정허락 290
4. 강제허락 291
5.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문제점 296
제6장 저작인접권의 보호 및 제한
제1절 개관 301
1. 의의 301
2. 보호의 경과와 전망 303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305
4.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특례 306
제2절 실연자의 보호 309
1. 실연 또는 실연자란? 309
2. 보호되는 실연 311
3. 실연자의 권리 312
4. 권리의 행사 322
제3절 음반제작자의 보호 323
1. 음반 또는 음반제작자란? 323
2. 보호되는 음반 325
3. 음반제작자의 권리 326
제4절 방송사업자의 보호 330
1. 방송 또는 방송사업자란? 330
2. 보호되는 방송 332
3. 방송사업자의 권리 332
제5절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예외 336
제7장 그 밖의 보호 및 특례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341
1. 개관 341
2.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343
3.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343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344
5. 보호기간 347
6. 권리의 양도, 행사 및 제한과 예외 348
제2절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349
1. 개관 349
2. 원저작권에 대한 특례 350
3. 영상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에 대한 특례 352
제3절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354
1. 의의 354
2.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356
3.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권리 357
제8장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등
제1절 저작권 양도 361
제2절 저작물 이용허락 363
1. 이용허락의 종류 364
2. 이용허락의 해석 369
제3절 저작재산권 질권 설정 376
제4절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 378
제5절 저작재산권 신탁 384
제6절 저작권 기증과 공개 이용허락 387
제9장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제도
제1절 저작권의 등록 등 393
1. 의의 393
2. 저작권 등록 394
3. 권리 변동 등의 등록 398
4. 저작권 인증 400
5. 프로그램 임치 401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제도 403
1. 거래비용과 저작권위탁관리 403
2.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기능 408
3. 비자발적 이용허락의 대안 416
4.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법적 지원 418
5. 저작권위탁관리업의 관리 427
제10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저작권 보호 관련 금지 규정
제1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 439
1. 개관 439
2. 행위 유형별 책임 제한의 요건 등 440
3. 복제·전송의 중단 절차 등 446
4.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450
5.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451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 456
1. 의의 및 보호 필요성 456
2. 보호범위 458
3.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 제한의 조화 465
제3절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470
제4절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472
제5절 라벨 위조 등의 금지 474
제6절 영화 도촬 행위의 금지 476
제11장 저작권 침해와 구제
제1절 개관 481
1. 저작권 침해란? 481
2. 저작권 침해 주장 485
제2절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 분쟁 알선·조정 500
1. 알선 501
2. 조정 502
3.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504
제3절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 구제 506
1.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 506
2. 손해배상청구 507
3.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512
제4절 침해에 대한 구제: 형사 제재 514
1. 권리의 침해죄 515
2. 기타의 죄 517
3. 친고죄 520
4. 양벌규정과 자율준수 프로그램 522
제5절 침해에 대한 구제: 행정적 구제 524
1.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525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명령 등 526
3. 불법복제물 등과 관련한 시정권고 등 529
4. 과태료 530
제6절 정보 제공 및 비밀 유지 명령 532
1. 증거 수집을 위한 정보 제공 명령 532
2. 소송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명령 534
제12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관 539
1. 국제적 보호의 논거 539
2. 국제적 보호의 체계 540
3. 주요 국제조약 542
제2절 국제적 보호의 기본 원칙 548
1. 보호의 연결점 548
2. 내국민대우의 원칙 552
3. 최혜국대우의 원칙 554
4. 최소 보호 충족의 원칙 556
5. 무방식주의 557
제3절 외국인 저작물 등의 보호 558
1. 저작권 558
2. 저작인접권 등 558
3. 소급 보호 관련 560
별표 1 | 저작권 유관기관 및 신탁관리단체 현황과 연락처 562
별표 2 | 저작물 이용 검토 순서도 563
별표 3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564
별표 4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566
별표 5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569
별표 6 |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 572
별표 7 |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 /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574
별표 8 |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576
별표 9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577
별표 10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580
부록 | 저작권법 전문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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