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과 공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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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항공안전과 공정문화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생활환경계열 > 관광학
· ISBN : 9788918914695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4-02-20

책 소개

공정문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비공개’, ‘비처벌’의 요소는 자율적 안전보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공정문화의 핵심 요소인 비공개 및 비처벌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Chapter 01　Just Culture의 기원과 발전
Ⅰ. 항공안전과 인적오류(human error)
Ⅱ.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와 공정문화
Ⅲ. 항공분야에서 공정문화 비공개 ․ 비처벌의 발전

Chapter 02　항공분야에서 Just Culture의 정의
Ⅰ. 공정문화의 정의
Ⅱ. 공정문화의 적용 범위
Ⅲ. 공정문화와 용인(tolerance)

Chapter 03　항공분야의 Just Culture 구현 및 관련 법규정
Ⅰ. 공정문화에 관한 ICAO의 동향과 ｢국제민간항공협약｣Annex의 원칙
Ⅱ. 미국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Ⅲ.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입법(Legislation)
Ⅳ. 호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Ⅴ. 우리나라의 공정문화 관련 법규정
Ⅵ. 우리나라 공정문화의 주요국과의 비교 ․ 분석 및 문제점

Chapter 04　Just Culture의 비공개와 안전정보보호
Ⅰ.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의 ‘비공개’ 관련 쟁점
Ⅱ. 항공안전데이터 ․ 정보의 ‘비공개’ 관련 사례 분석

Chapter 05　Just Culture의 비처벌과 용인(tolerence)의 경계
Ⅰ. 공정문화의 법적 쟁점과 사례 분석
Ⅱ. 항공분야의 과실 판단을 위한 법 이론의 적용
Ⅲ. 운항규정 위반행위와 용인의 경계 적용

Chapter 06　Just Culture와 행정규제
Ⅰ. 공정문화의 인식 제고
Ⅱ. 항공규제 개선
Ⅲ. 항공안전정보의 보호 및 보고제도 활성화

Final remarks
Epilog
References

저자소개

황호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사를 마치고, 육군 정훈장교로 복무한 후, 향독하여 독일 마인츠 Johaness Gutenberg in Mainz 대학교에서 법학 LLM 및 법학 박사학위(논문: Die Provokation bei Notwehr/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를 취득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까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보안학회장 및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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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항공사에 재직 중이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 연구원 및 한국항공보안학회 재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내 및 국제 항공 관련 법,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연구이며, “항공안전을 위한 공정문화(Just Culture)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1999년 몬트리올협약상 ‘사고’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고찰-GN v. ZU, CJEU, 2019.12.19., C-532/18”, “항공기내 경미한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범칙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등 항공분야 관련 다수의 연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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