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과 공정문화

현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 학/석사를 마치고, 육군 정훈장교로 복무한 후, 향독하여 독일 마인츠 Johaness Gutenberg in Mainz 대학교에서 법학 LLM 및 법학 박사학위(논문: Die Provokation bei Notwehr/도발에 의한 정당방위)를 취득하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을 거쳐 현재까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보안학회장 및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각 기관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공정문화(Just Culture)를 핵심 연구주제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로,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의 통합 거버넌스 및 행정규제의 구조적 정교화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항공안전․보안 제도의 규범적 기반과 정책 및 제도의 규범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안전관리시스템(SMS)과 보안관리시스템(SeMS)을 연계한 통합적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항공연구소 소장 및 한국항공보안학회 감사로 활동하며 국제기준을 기반으로 항공안전․보안 행정규제 체계와 안전 및 보안문화 정착 등 핵심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제도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뢰성 높은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서 ｢Just Culture: 항공안전과 공정문화｣를 통한 공정문화 법제화와 항공안전․보안 규제 혁신의 방향을 제안하며, 학술과 정책을 잇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연구 이력 항공 관련 법 및 제도 전반에 걸쳐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공정문화(Just Culture)를 핵심 주제로 항공안전ㆍ보안의 통합 거버넌스와 행정규제 체계의 실효성을 연구해 왔다. 그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 ｢항공안전을 위한 공정문화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2023) 논 문: ｢항공분야의 공정문화와 비처벌｣(2023) ｢공정문화 기반 항공보안문화 제고 방안｣(2025) ｢공정문화 기반 항공보안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2025) 저 서: ��Just Culture: 항공안전과 공정문화��(2024) 이 연구들은 국제기준 해석과 실제 사례 및 판례 분석을 토대로 규제체계의 운영상 한계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항공분야의 안전과 보안이 신뢰와 학습 기반의 공정문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학술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