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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915685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4-10-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88918915685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4-10-20
책 소개
중대재해법 준수 컨설팅과 수사ㆍ재판 대응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과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교재다.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유형별 사례까지 검토.분석하였다.
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및 새로운 안전형법 제정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ㆍ목적과 성격
Ⅲ. 형사특별법의 해석론
제 2 장 주요쟁점 해설
Ⅰ. 총 칙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5조)
3. 법 제4조와 제5조의 관계
4. 의무주체의 경합(충돌) 시 ‘의무주체’ 특정 문제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6.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법 제7조)
7. 수사경향과 기소ㆍ불기소처분 검토 및 판결 분석
8.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9. 시행일(부칙 제1조)
제 3 장 중대재해처벌법의 과제
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Ⅱ. 법령 개정ㆍ제도 개선 등 향후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