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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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무원 징계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8915746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5-01-15

책 소개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징계법 일반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집필된 책이다.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고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편 총론에서는 징계일반에 대한 징계의 의미, 징계관련자,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등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 공무원 징계법 총론
제1장 총 칙
제2장 징계관련자(당사자)
제3장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제4장 징계부가금 부과
제5장 징계처분등에 대한 구제절차
제2편 공무원 징계법 각론
제1장 국가공무원의 징계
제2장 군인의 징계
제3장 군무원의 징계
부록 1 국가공무원‧군무원 징계법령 비교표
부록 2 군인‧군무원 징계법령 비교표

저자소개

이명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학력] 전주고등학교(1993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국제법 석사)(2010년) [경력] 2004년 군법무관임용시험(제18회) 합격 및 2005년 군법무관 임용 28사단(2008년) 및 3군단(2020년) 법무참모 군판사(6군단, 2009년) 육군종합행정학교‧합동군사대학교 교관(2010년~2012년, 2016년) 육군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군검사(2013년)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 겸 법무실장(2014년, 2015년) 대통령경호처 법무담당관(2017년~2019년) 육군검찰단 경기지역검찰단장(2022년) 전역(대령, 2023년 6월) (현) 법무법인 서인 소속 변호사 (현) 대법원 국선변호인 (현) 논스톱 국선변호인(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현)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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