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제1장 새로운 행정법의 좌표
01 새로운 공법 및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02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03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04 후기 근대국가의 행정법
05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ㆍ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6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07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08 제어학(制禦學)으로서의 행정법학론
09 행정의 임무와 주요 참조영역
10 행정의 민주적 정통화론
11 Good Governance: 관념과 상황
12 Global시대의 행정법ㆍ행정법학
13 4차 산업혁명시대와 중요 법적 문제
14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과 공법학의 변용
15 행정의 私化와 관련 문제

제2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작용법
16 행정법총론의 기능과 관련 문제
17 국정에 대한 전문가 조언의 법적 고찰
18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19 법률유보이론의 재조명-특히 제도적 유보설과 관련하여-
20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행정의 법원칙의 성문법원화
22 행정상의 법적 형식ㆍ작용형식ㆍ실현형식의 구별
23 공사협력과 행정법상 주요문제
24 공법상 계약의 법정화
25 공사협력ㆍ계약수법도입의 입법동향
26 계약과 협약을 통한 입법
27 비공식 행정작용의 활용

제3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절차․행정강제․행정구제법
28 [행정절차법 개선방향 연구결과]를 듣고서
29 행정강제 제도정비의 필요성
30 위법과 부당의 구별과 관련문제
31 시대와 호흡을 함께 하는 공법학과 사법(司法)
32 행정심판을 위한 새로운 길

제4장 시대에 조응하는 개별행정법
33 행정조직법(학)의 재조명
34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35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의 사전배려
3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의 필요
37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38 한국에서의 보장국가론과 규제개혁
39 개혁대상으로서의 규제와 보장국가적 규제
40 사회국가와 보장국가와의 관계

제5장 시대에 조응하는 행정법을 위한 비교법적 시사
41 행정법의 법전화
42 EU행정법의 개관
43 독일의 행정ㆍ행정법(학)의 변용
44 위기의 독일 행정심판제도

제6장 한국 행정법의 역사
45 한국 행정법학의 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