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행위론

서문
제1장 탈법행위란 무엇인가 ?
Ⅰ . 탈법행위의 개념과 원인
Ⅱ . 탈법행위의 사례유형들
제2장 탈법행위론의 연원과 비교법적 고찰
Ⅰ . 탈법행위에 대한 인식
Ⅱ . 로마법상 탈법행위 (Gesetzesumgehung) 와 유사한 개념
Ⅲ . 중세시대 탈법행위 ( 법률회피 ) 에 대한 논쟁
Ⅳ . 탈법행위 ( 법률회피 ) 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
제3장 탈법행위에 대한 학설사적 논쟁
Ⅰ . 가장행위로서의 법률회피
Ⅱ . 법률해석의 문제로서의 탈법행위
Ⅲ . 독자적인 법제도로서의 탈법행위
Ⅳ . 법규범 취지를 위반하는 탈법행위
Ⅴ . 법률행위를 규범의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사실관계 해석
Ⅵ . 유추해석 방법론의 정당성
제4장 일본에서의 탈법행위론
Ⅰ. 은급담보탈법행위
Ⅱ. 협의의 탈법행위와 광의의 탈법행위
Ⅲ. 최근의 사례에 대한 검토
Ⅳ. 대안으로서의 유형론
제5장 탈법행위의 사례 분석
Ⅰ. 소비자관련보호법규에 대한 탈법행위
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Ⅲ. 노동법의 회피사례
제6장 법률회피규범의 입법화와 이와 관련된 쟁점
Ⅰ. 개별적인 회피규범 만이 존재하는 경우
Ⅱ. 회피행위를 규율하는 개별적 회피규범과 동시에 일반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