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워크북 포함)

제1장 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1.1 재정의 의미와 기능
1.2 중앙정부의 재정
1.3 지방정부의 재정

제2장 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1 소비자잉여
2.2 생산자잉여
2.3 시장의 균형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3장 독점으로 인한 후생손실과 정부개입

3.1 독점시장이란
3.2 독점의 원인
3.3 독점의 후생손실
3.4 자연독점

제4장 공공재

4.1 공공재의 개념
4.2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

제5장 외부효과

5.1 외부효과의 개념 및 종류
5.2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5.3 민간에 의한 외부효과의 해결: 코스 정리

제6장 공공선택이론

6.1 공공선택이론이란 무엇인가
6.2 다수결투표제도
6.3 선거의 경제적 분석
6.4 관료주의의 경제적 이해

제7장 비용-편익분석

7.1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7.2 편익과 비용의 종류
7.3 편익과 비용의 측정
7.4 사회적 할인율

제8장 조세의 공평성과 조세의 귀착

8.1 공평한 조세
8.2 조세의 전가와 귀착: 누가 진정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가

제9장 조세와 효율성

9.1 조세의 초과부담이란
9.2 초과부담의 측정
9.3 최적상품세

제10장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요

10.1 조세의 개념과 기능
10.2 조세의 분류
10.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0.4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10.5 과세표준과 세율

제11장 개별조세이론

11.1 소득세
11.2 법인세
11.3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