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절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제2절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
제3절 환경법의 발전

제2장 세계화 시대의 환경법
제1절 전 지구적 생태위기와 국제적 대응
제2절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제3절 환경과 무역 논의
제4절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제5절 새로운 환경질서를 위하여

제2부 환경권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1절 환경권의 기본법리
제2절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1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제3절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
제4절 환경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3부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1절 국내 환경법의 생성 배경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
제1절 환경위기와 입법적 대응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절 환경영향평가법
제4절 각국의 환경관련 개별 대책법 개관

제4부 분야별 환경법

제7장 대기환경과 물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의 보전
제2절 물환경의 보전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절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
제3절 화학물질의 관리
제4절 토양환경의 보전
제5절 소음 · 진동의 관리

제5부 환경보전과 규제의 내용 및 수단

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
제1절 강제적 규제제도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
제3절 자율환경관리제도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제1절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제2절 법적 규제수단과 그에 대한 비판

제6부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관련 판례 분석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
제1절 민사법적 구제수단
제2절 환경관련 민사소송이론
제3절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한계

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
제1절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제2절 수인한도
제3절 공동불법행위
제4절 손해액의 산정
제5절 중지예방청구(유지청구)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
제1절 환경분쟁조정
제2절 환경관련 행정소송
제3절 국가배상청구소송
제4절 행정법적 구제수단의 문제점

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
제1절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보호이익(원고적격)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 여부
제4절 행정개입청구권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7부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제1절 현대 환경법 상황
제2절 환경보전과 환경권 확보를 위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