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질서

제1절 공해문제와 공해의 개념 3
1. 공해문제 3
2. 공해의 개념 5
제2절 환경문제와 환경의 개념 7
1. 환경문제 7
2. 환경의 개념 9
제3절 환경법의 발전 10

제2장 국제 환경법질서

제1절 전 지구적 생태위기와 국제적 대응 13
제2절 주요한 국제환경협약 17
1. 몬트리올의정서 17
2. 바젤협약 17
3. 기후변화협약 18
4. 생물다양성협약 19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0
6. 람사협약 20
7. 사막화 방지협약21
제3절 환경과 무역 논의 21
제4절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영향 24
제5절 새로운 환경질서를 위하여 25


제2부 환경권

제3장 환경권의 기본법리와 헌법적 근거

제1절 환경권의 기본법리 33
1. 환경권의 개념 33
2. 환경공유론 35
3. 환경권의 법리로서의 공공신탁론 36
4. 환경권의 주체 38
5. 환경권의 범위 39
제2절 환경권의 헌법적 근거 40
1. 미국 41
2. 일본 47
3. 독일 50
4. 우리나라 53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제1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55
1.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 56
2. 환경권의 생존권적 성격 57
제2절 헌법상 환경권규정의 효과 59
1. 환경보호법규 정립의 확보 59
2. 행정적 측면의 효과 59
3.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 60
제3절 환경권의 국가보호의무 65
제4절 환경권의 제한과 그 한계 67
1. 환경권의 제한 67
2. 환경권 제한의 한계 71


제3부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제1절 국내 환경법의 생성 배경 83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85
1. 환경정의의 원칙 85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86
3. 사전예방의 원칙 87
4. 원인자책임의 원칙 88
5. 협동의 원칙 89
6.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89

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

제1절 환경위기와 입법적 대응 9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94
1. 환경정책기본법 94
2. 각국의 환경정책기본법 99
제3절 환경영향평가법 110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관 110
2.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114
3.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관 118
제4절 각국의 환경관련 개별대책법 개관 123
1. 미국 123
2. 일본 127
3. 독일 131
4. 우리나라 136


제4부 분야별 환경법

제7장 대기환경과 수질환경의 보전

제1절 대기환경의 보전 145
1. 대기환경보전법 145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46
3. 악취방지법 148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50
제2절 수질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 151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51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3
3. 하수도법 154
4. 수도법 155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55
6. 지하수법 156
7. 먹는물관리법 159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보전 161
1. 자연환경보전법 161
2. 야생 동·식물보호법 162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62
4. 자연공원법 165
5. 습지보전법 165
6.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66
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66
제2절 폐기물 관리 및 자원재활용 168
1. 폐기물관리법 169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9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70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72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4
6.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75
7.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75
제3절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177
1. 개설: 유해화학물질 177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78
제4절 토양환경의 보전 179
1. 개설: 토양오염 179
2. 토양환경보전법 180
제5절 소음·진동의 관리 182
1. 개설: 소음·진동 규제 182
2. 소음·진동관리법 183


제5부 환경보전과 규제의 내용 및 수단

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

제1절 강제적 규제제도 193
1. 신고·등록·표시 등 의무부과 193
2. 인·허가제 194
3. 행정적·형사적 제재 196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 197
1. 배출부과금 197
2. 부담금제도 198
3. 배출권거래제도200
4. 보조금 등 재정상 지원 201
제3절 자율환경관리제도 202
1. 개설202
2.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203
3.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204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제1절 사전예방적 제도 209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 209
2. 환경영향평가제도 215
제2절 법적 규제수단과 그에 대한 비판 220


제6부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관련 판례분석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私法的) 구제수단

제1절 민사법적 구제수단 229
제2절 환경관련 민사소송이론 230
제3절 민사법적 구제수단의 한계 234

제12장 환경관련 민사판례 분석

제1절 인과관계의 입증정도 235
1. 개연성이론 부인 236
2. 개연성이론 인정 236
제2절 수인한도 237
제3절 공동불법행위 241
제4절 손해액의 산정 242
제5절 중지예방청구(유지청구) 244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

제1절 환경분쟁조정 248
1. 환경분쟁조정제도 248
2. 환경분쟁조정법의 내용 250
제2절 환경관련 행정소송 251
1. 환경관련 행정소송의 형태 252
2. 원고적격의 법리 259
3.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 268
제3절 국가배상청구소송 276
제4절 행정법적 구제수단의 문제점 278

제14장 환경관련 행정판례 분석

제1절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 283
1. 당사자능력 283
2. 원고적격 284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보호이익(원고적격) 289
제3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처분의 위법여부 292
1. 법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하자의 경우 293
2. 실체상 하자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 어느 정도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 294
3. 평가 296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 297


제7부 현대 환경법의 전망

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제1절 현대 환경법 상황 305
제2절 환경보전과 환경권 확보를 위한 방안 310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장애제거와 개선방안 310
2. 행정법적 구제수단의 강화 313
3. 환경정책에서 국민의 참여확보와 그 방안 316

찾아보기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