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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론

환경권론

석인선 (지은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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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환경권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운동 > 환경운동
· ISBN : 9788973007493
· 쪽수 : 520쪽
· 출판일 : 2007-08-24

책 소개

아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이론서. 환경권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구체적 보장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환경권을 살펴보고 환경법, 환경피해 등의 법적 구제와 환경 관련 판례 분석도 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환경 문제와 환경법 질서
제2장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3장 환경권
제4장 환경 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 관련 판례 분석
제5장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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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석인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81년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1983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1997년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Law 졸업(LLM, 법학석사) 2015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5년 8월-2006년 8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llege of Law Visiting Scholar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역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부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제11기 법무부정책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환경권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2007) 환경법(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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