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법 연구

제1장 국제법 일반에 대한 태도
Ⅰ. 서론
Ⅱ. 국제법의 정의
Ⅲ. 국제법 주체 및 국가승인

Ⅳ. 북한 국제법의 특성
1. 자주권의 강조
2. 서술방식의 특이성
3. 용어의 상이성
4. 법규의 선택적 수락
5. 정책실현 도구로서의 법

Ⅴ. 북한 국제법의 태도 전망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에 대한 북한의 입장

Ⅲ. 국제관습의 효력
1.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국제관습
2. 북한 국내법체계상의 효력

Ⅳ. 조약의 효력
1. 북한 국내법상의 효력
2.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효력

Ⅴ. 국내법체계상 조약의 지위
1. 북한 국내법의 체계와 효력의 상하관계
2. 조약의 지위

Ⅵ. 조약에 대한 규범통제
Ⅶ. 조약의 국내이행 방식
Ⅷ. 결론

제3장 조약법: 남북한 조약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북한 조약법의 연원
1. 국제적 연원
2. 국내적 연원

Ⅲ. 조약의 정의

Ⅳ. 조약의 체결
1. 조약체결능력
2. 조약체결권자
3. 조약체결의 원칙
4. 조약체결절차

Ⅴ. 조약의 효력 및 준수와 유보
1. 조약상대성의 원칙
2. 조약당사국의 의무
3. 유보

Ⅵ. 조약의 무효
1. 조약의 무효사유
2. 을사조약과 신한일어업협정
3. 불평등조약

Ⅶ. 조약의 종료와 폐기 및 탈퇴
Ⅷ. 결론

제4장 국제인권조약 실행과 인권관
Ⅰ. 서론

Ⅱ.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실행
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유보 현황
2. 보고서 제출 현황
3. 개인통보 및 국가통보 수락 현황

Ⅲ. 북한인권관의 특징
1. 자주성의 강조: 주체의 인권론?우리식 인권론
2. 상대성의 강조: 문화적 상대주의 태도
3. 자유권과 사회권 중심의 인권 이해
4. 집단주의 강조
5. 투쟁의 강조와 계급주의 시각의 반영

Ⅳ. 북한의 인권관과 관련한 국제법적 쟁점
1. 인권의 보편성 대 문화적 상대성
2. 인권개입 대 내정간섭

Ⅴ. 결론

제5장 해양법(Ⅰ): 영해제도
Ⅰ. 서론
Ⅱ. 북한의 영해 폭
Ⅲ. 기선제도의 특이성
Ⅳ. 무해통항권에 대한 태도
Ⅴ. 결론

제6장 해양법(Ⅱ): 경제수역제도
Ⅰ. 서론
Ⅱ. 북한 경제수역의 내용과 실천

Ⅲ. 경제수역 설정의 의도
1.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의도
2. 일본?중국?구소련과의 관계에서의 의도

Ⅳ. 경제수역에 대한 북한의 입장
Ⅴ. 결론: 북한 경제수역의 평가

제7장 해양법(Ⅲ): 군사수역제도
Ⅰ. 서론
Ⅱ. 한자표기의 혼란

Ⅲ. 군사수역 설정 의도
1. 군사적 저의
2. 정치적 의도

Ⅳ. 국제법적 평가
1. 해양법적 견지에서의 평가
2. 전시법적 견지에서의 평가

Ⅴ. 선례의 존재 여부
Ⅵ. 결론

제8장 항공법: 남북한 항공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 항공법의 정의와 연구 범위
3. 연구 방법과 서술 순서

Ⅱ. 국제항공법
1. 국제항공법의 연원
2. 국제항공공법
3. 국제항공형법
4. 국제항공사법

Ⅲ. 국내항공법
1. 국내항공법의 연원
2. 형식적 의미의 남북한 항공법 비교
3. 실질적 의미의 남북한 국내항공법 주요 내용 비교

Ⅳ. 결론
1. 국제항공법 분야
2. 국내항공법 분야

참고문헌

부록 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부록 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정함에 관하여
부록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과 외국배, 외국비행기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
부록 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