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의 법적 분석

제1장 연구의 개요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제2장 현황: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 / 23
제1절 북한의 주민보호 의무와 관련 법제 26
Ⅰ. 일반 주민 대상 26
Ⅱ. 취약계층 대상 32
제2절 열악한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35
Ⅰ. 일반 주민 35
Ⅱ. 취약계층 38
제3절 소 결 41

제3장 대응: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인도적 지원법제 개선 / 45
제1절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적 근거와 관련 법제 47
Ⅰ. 국제법과 남북한 특수관계 47
Ⅱ. 국내법 50
Ⅲ. 입법체계상의 문제점 56
제2절 국제기준 관점에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과 평가 58
Ⅰ.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제규범 58
Ⅱ. 인도적 지원 법제 분석․평가와 개선 방향 60
제3절 소 결 76

제4장 법제화: 남북관계 발전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 81
제1절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84
Ⅰ.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84
Ⅱ. 남북기본협정 86
Ⅲ.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정 87
제2절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의 쟁점과 입법적 대응 90
Ⅰ. 대북 인도적 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90
Ⅱ. 인도적 지원과 북한개발협력의 입법적 관계 설정 93
Ⅲ. 보건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 100
제3절 소 결 104

제5장 요약 및 결어 / 107

참고문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