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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KINU 연구총서 24-03)

이규창 (지은이)
통일연구원(KINU)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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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KINU 연구총서 24-0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북한학 일반
· ISBN : 9791165891961
· 쪽수 : 271쪽
· 출판일 : 2024-12-30

목차

요약 9

ChapterⅠ
서 론┃이규창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22

ChapterⅡ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최규빈 27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29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86
3. 소결 100

ChapterⅢ
북한인권침해 책임규명┃김태원·이규창 105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08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35
3. 소결 152

ChapterⅣ
해외 탈북민 강제송환금지┃남승현 157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60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179
3. 소결 185

Chapter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이규창 189
1. 국제사회의 활동 분석과 평가 192
2.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 219
3. 소결 232

ChapterⅥ
결론 및 정책제언┃이규창 237

참고문헌 25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67

저자소개

이규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경원대학교.강원대학교.안동대학교.고려대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조사위원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주요논문 및 저서 추방과 외국인 인권(한국학술정보(주)) 북한의 형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민사법(공저)(법원행정처) 북한의 국제법관(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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