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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26800195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09-05-30
목차
머리말
제1장 제3공화국 헌법의 맹아
제1절 띠에르 정부의 출범
Ⅰ. 국민방위정부의 구성
Ⅱ. 국민의회와 띠에르 정부의 구성
제2절 이원적 의원내각제로의 지향
Ⅰ. 리베(Rivet)법률
Ⅱ. 브로이(Broglie)법률
Ⅲ. 7년 임기제 법률
제2장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성립
제1절 헌법적 법률의 제정 과정
제1항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
Ⅰ. 법률의 제정 준비
Ⅱ. 공권력의 조직에 관한 법률안의 본격적 토의
제2항 상원의 조직에 관한 법률
Ⅰ. 앙토냉 르페브르 퐁탈리스의 첫 번째 보고서
Ⅱ. 법률안의 토의
제3항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률
Ⅰ. 뒤포르의 법률안 제출과 30인 위원회의 구성
Ⅱ. 법률안의 토의
제2절 제3공화국 헌법의 특성과 근원
제1항 제3공화국 헌법의 특성
Ⅰ. 극도의 간결성
Ⅱ. 헌법적 관습을 통한 보충
Ⅲ. 체계성의 부재
Ⅳ. 원칙의 부재
Ⅴ. 타협의 정신
제2항 제3공화국 헌법적 법률의 근원
Ⅰ. 영국헌법의 영향
Ⅱ. 프랑스적인 전통
제3절 이원적 의원내각제의 부활
제1항 집행권의 이원성
Ⅰ. 공화국 대통령
Ⅱ. 국무회의
제2항 양원제
Ⅰ.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Ⅱ. 양원제의 장단점
Ⅲ. 제3공화국 헌법과 양원제
제3장 제3공화국 헌법체제의 현실
제1절 집행권의 이원적 구조의 붕괴
제1항 헌법 개정에 의한 체제의 변화
Ⅰ. 1879년의 헌법 개정
Ⅱ. 1884년의 헌법 개정
제2항 헌법적 관행에 따른 체제의 변화
Ⅰ. 1875년 헌법의 실행후의 상황
Ⅱ. 1877년 5월 16일의 위기
Ⅲ. 하원해산과 선거
Ⅳ. 그레비헌법
제2절 일원적 의원내각제로 정착
제1항 공화국 대통령권한의 소멸
제2항 내각의 불안정
연표
1871~1875년 사이의 헌법적 법률 원문과 번역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