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강론

제1편 會社法 總論

제1장 會社法 總論
제1절 經濟社會와 會社
Ⅰ. 共同기업으로서 會社
Ⅱ. 회사제도의 長?短點
제2절 會社法의 槪念 및 法源
Ⅰ. 會社法의 槪念
Ⅱ. 회사법의 法源
제3절 會社法의 歷史
Ⅰ. 外國의 회사법
Ⅱ. 韓國의 會社法
제4절 회사법의 基本課題
Ⅰ. 設立단계
Ⅱ. 運營단계
Ⅲ. 消滅단계
제5절 최근 會社法改正의 향방
Ⅰ. 회사의 所有와 支配構造
Ⅱ. 회사의 支配構造의 改善

제2장 會社法 通則
제1절 會社의 槪念
Ⅰ. 營利性
Ⅱ. 社團性
Ⅲ. 法人性
Ⅳ. 其他
제2절 會社의 社會性
Ⅰ. 槪念
Ⅱ. 責任賦與의 正當性
Ⅲ. 社會的 責任論의 發展
Ⅳ. 韓國의 立場
Ⅴ. 批判
제3절 會社의 種類와 特色
Ⅰ. 商法上 분류
Ⅱ. 學問上 분류
Ⅲ. 營業目的 및 法源上 분류
Ⅳ. 經濟上 분류
Ⅴ. 其他
제4절 會社의 能力
Ⅰ. 權利能力
Ⅱ.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Ⅲ. 不法行爲能力
Ⅳ. 회사의 公法上 能力
제5절 會社의 設立(입법주의)
Ⅰ. 會社設立에 관한 立法主義
Ⅱ. 會社의 設立節次
Ⅲ. 會社設立의 瑕疵
제6절 事實上의 會社
Ⅰ. 意義 및 認定根據
Ⅱ. 設立要件
Ⅲ. 사실상 會社의 法律關係
제7절 會社의 合倂
Ⅰ. 槪念
Ⅱ. 合倂契約
Ⅲ. 合倂의 制限과 節次
Ⅳ. 合倂의 效果
Ⅴ. 合倂無效의 訴

제8절 會社의 組織變更
Ⅰ. 槪念
Ⅱ. 各種 會社의 組織變更
Ⅲ. 組織變更의 效力發生
Ⅳ. 組織變更의 瑕疵(무효?취소)
제9절 會社의 解散
Ⅰ. 解散事由
Ⅱ. 解散命令
Ⅲ. 解散判決
Ⅳ. 解散命令과 解散判決의 異同
제10절 會社의 繼續과 回生
Ⅰ. 會社의 繼續
Ⅱ. 會社의 回生

제2편 會社法 各論

제1장 合名會社
제1절 總說
Ⅰ. 合名會社의 槪念
Ⅱ. 合名會社의 法律關係
제2절 會社의 設立
Ⅰ. 設立上의 特色
Ⅱ. 設立節次
Ⅲ. 設立의 瑕疵

제3절 合名會社의 內部關係
Ⅰ. 法規定
Ⅱ. 出資
Ⅲ. 持分 및 社員權
Ⅳ. 業務執行
Ⅴ. 意思決定
Ⅵ. 會社와 社員의 利益衝突
Ⅶ. 損益의 分配
Ⅷ. 定款의 變更
제4절 合名會社의 外部關係
Ⅰ. 序說
Ⅱ. 會社의 代表
Ⅲ. 社員의 責任
제5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解散
Ⅱ. 淸算

제2장 合資會社
제1절 總說
Ⅰ. 合資會社의 槪念
Ⅱ. 合資會社의 特色
제2절 會社의 設立
제3절 合資會社의 內部關係
Ⅰ. 出資 및 業務執行
Ⅱ. 社員의 特別義務 및 損益의 分配
제4절 合資會社의 外部關係
Ⅰ. 會社의 代表
Ⅱ. 有限責任社員
제5절 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會社의 解散
Ⅱ. 會社의 淸算

제3장 株式會社
제1절 株式會社의 槪念
제1관 株式會社의 意義
Ⅰ. 資本
Ⅱ. 株式
Ⅲ. 株主의 有限責任
제2관 株式會社에 대한 規制
Ⅰ. 株式會社의 機能
Ⅱ. 株式會社제도의 課題
Ⅲ. 法的規制
제2절 株式會社의 設立
제1관 株式會社의 設立方式
Ⅰ. 設立의 特色
Ⅱ. 設立方式
Ⅲ. 設立行爲
Ⅳ. 設立中의 會社
제2관 株式會社의 設立節次
Ⅰ. 實體形成의 節次
Ⅱ. 株式會社의 定款
Ⅲ.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Ⅳ. 發起設立의 實體形成
Ⅴ. 募集設立의 實體形成
제3관 株式會社의 設立無效와 設立에 관한 責任
Ⅰ. 設立無效
Ⅱ. 設立에 관한 責任
제3절 株式?株主?株券
제1관 株式
Ⅰ. 株式의 槪念
Ⅱ. 株式의 種類
제2관 株主
Ⅰ. 株主의 槪念
Ⅱ. 實質株主
Ⅲ. 株主平等의 原則
Ⅳ. 株主의 權利와 義務
제3관 株券
Ⅰ. 株券의 意義 및 性質
Ⅱ. 株券의 種類
Ⅲ. 株券의 發行
Ⅳ. 株券의 不所持(不發行)制度
Ⅴ. 株券의 善意取得
Ⅵ. 株券의 喪失과 再發行
제4관 株式의 讓渡
Ⅰ. 株式讓渡의 槪念
Ⅱ. 株式讓渡의 制限
Ⅲ. 株式取得의 通知義務
Ⅳ. 株式讓渡의 方法
제5관 株主名簿와 名義改書
Ⅰ. 株主名簿의 意義 및 內容
Ⅱ. 株主名簿의 備置?公示 및 效力
Ⅲ.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
Ⅳ. 實質株主名簿
Ⅴ. 名義改書(株式讓渡와 會社에 대한 對抗力)
제6관 株式의 擔保提供
Ⅰ. 株式擔保의 意義
Ⅱ. 株式擔保의 自由와 制限
Ⅲ. 株式의 入質(質權設定)
Ⅳ. 株式의 讓渡擔保
Ⅴ. 株券預託決濟制度와 株式擔保
제7관 株式買受選擇權
Ⅰ. 意義 및 性質
Ⅱ. 附與의 方式
Ⅲ. 株式買受選擇權行使의 要件
Ⅳ.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와 그 效果
Ⅴ. 變更登記와 株式買受選擇權의 取消
제8관 株式의 消却과 分割
Ⅰ. 株式의 消却
Ⅱ. 株式의 分割
제4절 株式會社의 機關
제1관 槪說
Ⅰ. 會社機關의 槪念
Ⅱ. 주식회사의 기관의 변천
제2관 株主總會
Ⅰ. 槪說
Ⅱ. 株主總會의 召集
Ⅲ. 株主의 議決權
Ⅳ. 株主總會의 議事와 決議
Ⅴ.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제3관 理事?理事會?代表理事
Ⅰ. 槪說
Ⅱ. 理事
Ⅲ. 理事會
Ⅳ. 代表理事
Ⅴ. 理事의 義務
Ⅵ. 理事의 責任
Ⅶ. 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Ⅷ. 業務執行에 대한 株主의 直接監督權
제4관 監事?監事委員會 등
Ⅰ. 序說
Ⅱ. 監事
Ⅲ. 監事委員會
Ⅳ. 檢査人?外部監査人?遵法監視人
제5절 株式會社의 資本調達
제1관 序說
제2관 新株의 發行
Ⅰ. 신주발행의 의의
Ⅱ. 신주인수권
Ⅲ.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Ⅳ. 통모인수인의 차액지급책임
Ⅴ. 신주발행의 유지청구
Ⅵ. 신주발행의 무효
제3관 社債發行
Ⅰ. 사채의 개념 및 종류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Ⅲ.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Ⅳ. 사채권자단체
Ⅴ. 특수한 사채
제6절 株式會社의 定款變更
Ⅰ. 定款變更의 意義 및 節次
Ⅱ. 定款變更의 效力
Ⅲ. 發行豫定株式總數와 株式金額의 變更
제7절 株式會社의 資本減少
Ⅰ. 資本減少의 槪念
Ⅱ. 資本減少의 節次
Ⅲ. 資本減少의 效力
Ⅳ. 資本減少의 登記
제8절 株式會社의 計算
제1관 序說
Ⅰ. 계산의 필요성
Ⅱ. 다른 규정과 관련성
제2관 財務諸表
Ⅰ. 재무제표의 개념
Ⅱ.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공시
Ⅲ. 재무제표의 승인
Ⅳ. 자산평가의 방법
Ⅴ. 이연자산
제3관 準備金
Ⅰ. 준비금의 개념 및 종류
Ⅱ. 준비금의 사용
제4관 株主에 대한 配當
Ⅰ. 이익배당
Ⅱ. 주식배당
Ⅲ. 중간배당
Ⅳ. 건설이자의 배당
제5관 株主의 會計監督權
Ⅰ. 주주의 경리감독권
Ⅱ.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9절 會社의 構造變更
제1관 序說
Ⅰ. 광의?협의의 구조변경
Ⅱ. 경제적 효용
제2관 會社의 合倂
Ⅰ. 서설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Ⅲ. 합병의 절차
Ⅳ. 회사합병의 효과
Ⅴ. 합병의 무효
제3관 會社의 分割
Ⅰ. 서설
Ⅱ. 회사분할의 제한
Ⅲ. 회사분할의 절차
Ⅳ. 회사분할의 효과
Ⅴ. 회사분할의 무효
제4관 株式의 包括的 交換 및 移轉
Ⅰ. 서설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10절 株式會社의 解散과 淸算
제1관 株式會社의 解散
Ⅰ. 해산의 개념
Ⅱ. 해산사유 및 해산의 효과
Ⅲ. 회사의 계속
제2관 株式會社의 淸算
Ⅰ. 청산의 개념
Ⅱ. 청산절차
Ⅲ. 휴면회사

제4장 有限會社
제1절 序說
Ⅰ. 有限會社의 意義
Ⅱ. 有限會社의 特質
제2절 有限會社의 設立
Ⅰ. 序言
Ⅱ. 有限會社의 設立節次
Ⅲ. 有限會社의 설립하자
Ⅳ. 有限會社의 設立에 관한 責任
제3절 有限會社의 社員과 持分
Ⅰ. 有限會社의 社員의 地位
Ⅱ. 有限會社의 社員의 持分
Ⅲ. 社員名簿
제4절 有限會社의 管理
Ⅰ. 序言
Ⅱ. 社員總會
Ⅲ. 理事
Ⅳ. 監事 및 檢査人
Ⅴ. 有限會社의 計算
제5절 有限會社의 定款變更
Ⅰ. 序言
Ⅱ. 資本增加
Ⅲ. 資本의 減少
제6절 有限會社의 合倂 및 組織變更
Ⅰ. 유한회사의 합병
Ⅱ.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제7절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Ⅰ.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Ⅱ. 有限會社의 繼續

제5장 外國會社
제1절 外國會社의 槪念
Ⅰ. 外國會社의 意義
Ⅱ. 外國會社의 權利能力
제2절 外國會社에 관한 規定
Ⅰ. 登記와 登記前 去來禁止
Ⅱ. 外國會社의 株券 및 社債發行과 營業所의 閉鎖

제6장 罰則
제1절 序說
제2절 罰則의 內容
Ⅰ. 刑罰
Ⅱ. 過怠料

부록
참고문헌
색인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