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 칸막이 해소 이후 달라진 건설산업 구조를 이론과 실무로 설명한다. 전문공사 업종 대형화와 주력업종 등록, 건설업 등록제도와 도급·하도급 계약, 분쟁 해결까지 행정기관 질의응답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다.

본격적으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간의 "칸막이“가 사라지며 기존의 29개의 전문공사 업종을 14개의 업종으로 대형화하고, 주력업종으로 등록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는바,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외 건설업의 등록제도, 도급 및 하도급 계약,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등 건설업 경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 행정기관의 질의응답과 함께 대법원의 판례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