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론

머리말

제1부 보호관찰제도론

제1장 서론
제1절 보호관찰의 연구목적
제2절 보호관찰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보호관찰연구의 범위
2. 보호관찰연구의 방법

제2장 보호관찰제도의 제도적 배경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요
1.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2. 보호관찰제도의 발전과정
3.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제2절 외국의 보호관찰제도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3.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4.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5. 호주의 보호관찰제도
6. 캐나다의 보호관찰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1. 보호관찰 관련 법률
2. 보호관찰의 목적과 기능
3. 보호관찰대상자
4. 보호관찰의 지도?감독
제4절 소년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의 내용
1. 소년보호관찰제도
2. 사회봉사명령제도
3. 수강명령제도
4. 판결전조사제도
5. 범죄예방위원회 활동

제3장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운용실태 및 분석
제1절 소년보호관찰제도의 실태
1.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
2. 보호관찰조직 및 운영현황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제도의 운용
4. 판결전조사 및 운용실태와 현황
5. 범죄예방위원제도와 운용현황
제2절 소년보호 및 보호관찰의 최근 변화
1. 소년범죄자 유형별 범죄동향
2. 소년보호사건 동향
3. 소년보호 처우현황
4. 기소결정전조사제도 운용현황
5. 보호관찰?소년보호의 직렬통합
6. 새로운 보호관찰프로그램

제4장 보호관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논의
제1절 조사설계
제2절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제3절 조사결과의 분석
1. 관련 척도의 인식 정도 분석
2. 조사대상 집단별 인식 차이 분석
3. 상관관계 분석
4. 요구사항 분석
제4절 요약 및 논의

제5장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제1절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
1. 이념 혼란의 문제
2. 보호관찰국의 미독립
3. 조직의 독립성 취약
4. 보호관찰기구의 미약
5. 인사제도, 장비보완 및 직원의 정예화와 관련된 문제점
6. 사회보장과 보호관찰과의 연계성 부족
제2절 지역사회자원의 활성화 방안
1. 지역사회봉사활동의 문제
2. 지역사회자원 유치
3. 지역사회조직 운영의 활성화
4. 보호관찰의 적극적인 홍보
제3절 보호관찰의 제도적 개선방안
1. 판결전조사제도의 문제와 조사활동의 전문화
2. 지도.감독 및 원호업무의 명확화
3. 개정된 소년법과 보호관찰
4. 외국보호관찰과의 비교제안
5. 보호관찰처분 및 집행방안
6. 집중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의 문제
제4절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문제와 활성화 방안
1. 보호관찰과의 관계정립
2. 조직운영상의 문제
3. 제도운용상의 문제
4. 상담역량의 강화
5. 위반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
6. 보호관찰 특성별 처우프로그램 개발
7. 개정 소년법의 변화와 향후 추진과제
제5절 결론


제2부 범죄이론과 범죄발생원인론

제1장 범죄원인과 범죄자 유형
제1절 범죄원인론과 동향
제2절 범죄의 주요 이론

제2장 범죄발생원인론
제1절 개인적 소질
제2절 개인환경적 요인
제3절 사회환경적 요인


제3부 범죄대책과 형사사법기관의 이해

제1장 범죄예방 및 범죄대책
제1절 범죄예방과 대책의 의의
제2절 범죄예방의 중요성
제3절 범죄억제력의 요소
제4절 범죄대책의 모델

제2장 형사사법기관의 이해
제1절 형사정책적 처우대책
제2절 사회내처우의 갱생보호


개정법률 해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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