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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26804575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09-10-26
책 소개
목차
제1장 序 論
제2장 行政改革의 正當化要素로서 行政 效率性과 그 憲法的 限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 효율성의 이론적 근거
Ⅰ. 서설
Ⅱ.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Ⅲ.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제3절 헌법적 한계의 이론적 근거
Ⅰ. 서설
Ⅱ.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제4절 검토
제3장 契約職 公務員의 擴大
제1절 서설
제2절 공직인력의 이원화
Ⅰ. 서설
Ⅱ. 공무원의 개념
Ⅲ. 공무원의 종류
제3절 공직구조의 형성원리
Ⅰ. 서설
Ⅱ. 공직분류의 체계
Ⅲ. 인사체제의 유형
Ⅳ. 우리나라의 공직구조와 인사체제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
Ⅰ. 서설
Ⅱ. 기능유보
Ⅲ. 구조적 보장
제5절 검토
제4장 公務員의 人力減縮
제1절 서설
제2절 인사행정의 일반원리
Ⅰ. 서설
Ⅱ. 엽관제와 실적제
Ⅲ. 직업공무원제
Ⅳ. 우리나라의 인사행정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신분보장
Ⅰ. 서설
Ⅱ. 공무원 신분보장의 본질
제4절 검토
제5장 高位公務員團의 導入
제1절 서설
제2절 공직제도와 자유민주적 통치구조
Ⅰ. 서설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에서의 공직제도
제3절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Ⅰ. 서설
Ⅱ. 직업공무원제도와 권력분립
제4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Ⅰ. 서설
Ⅱ. 정치적 중립성의 확립요건
제5절 검토
제6장 外國人의 公職者 採用
제1절 서설
제2절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Ⅰ. 서설
Ⅱ. 국민 전체의 봉사자
Ⅲ. 국민에 대한 책
Ⅳ.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제3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
Ⅰ. 서설
Ⅱ. 선거권
Ⅲ. 공무담임권
제4절 검토
제7장 成果給制의 導入?擴大
제1절 서설
제2절 공무원의 보수제도
Ⅰ. 서설
Ⅱ. 공무원의 보수체계
Ⅲ. 공무원의 보수형태
제3절 공무원의 성과급제
Ⅰ. 서설
Ⅱ. 현행 성과급제
Ⅲ.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
제4절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Ⅰ. 서설
Ⅱ. 보수청구권
Ⅲ. 연금청구권
Ⅳ. 기타 재산상 권리
제5절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서 능력주의
Ⅰ. 서설
Ⅱ. 능력주의의 개념확장의 위험성
Ⅲ. 능력주의와 실적주의의 구별
제6절 검토
제8장 結 論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