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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 AI법개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30398549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25-10-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30398549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25-10-31
책 소개
유럽연합(EU)의 AI법은 국제사회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으로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안전·기본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EU AI법의 복잡하고 정교한 규제 체계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AI 규제 논의와 발전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되고자 집필되었다.
목차
Chapter 1. EU AI법 개관
I. EU AI법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는가? / 2
II. EU AI법 개관 / 7
Chapter 2. EU AI법의 적용 범위
I. EU AI의 물적 적용 / 40
II. EU AI의 인적 적용 / 62
III. EU AI의 영토적 적용 / 85
Chapter 3. AI 시스템의 개념
I. AI / 96
II. AI 시스템 / 98
Chapter 4. AI 시스템과 모델의 유형
I. 금지된 AI 관행 / 139
II. 고위험 AI 시스템 / 193
III. 제한적 및 최소 위험 AI 시스템 / 242
IV. 범용 AI 모델 / 245
Chapter 5. AI 이해력
Chapter 6. AI 시스템 및 모델 제공자의 의무
I.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건 / 276
II.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 327
III. 투명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 389
IV.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 398
V.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 418
Chapter 7. 공인 대리인
I.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 / 428
II.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 / 432
Chapter 8. EU AI법의 적용 범위
I.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자의 의무 / 439
II. 투명성 요건의 적용을 받는 AI 시스템 운영자의 의무 / 460
참고자료 / 467
법령/조약 약칭 / 4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