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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법

교통사고와 법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

류승훈 (지은이)
한국학술정보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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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교통사고와 법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6819449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11-02-25

책 소개

2002년 출간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을 기초에 그간 축적된 자료 더하여 출간하게 된 자동차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일곱 권의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중 2권으로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반론
Ⅰ. 서 설
Ⅱ. 자동차 및 자동차사고의 개념

제2장 교통사고 책임론
제1절 개 설
Ⅰ. 민사상 책임
Ⅱ. 행정상 책임
Ⅲ. 형사상 책임
제2절 민사상 책임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제3절 행정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도로교통법의 특성
Ⅲ.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의무
Ⅳ. 행정상 책임의 형태
제4절 형사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형사법의 적용

제3장 교통사고 시의 대응 및 향후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Ⅰ.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처리
Ⅱ.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여부
Ⅲ. 교통사고 시 사고관련자의 대처요령
Ⅳ.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절차
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제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Ⅹ.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통사고!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Ⅰ. Q&A<문답형>
Ⅱ. 교통사고 관련 주요 절차 해설
Ⅲ. 최신 교통사고 관련 팁
IV.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개관
부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및 유형
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Ⅲ.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 처방전
Ⅳ.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교육
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Ⅵ. 사고 시 대처요령
부록 3: 교통사고 관련 통계 모음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각종서식
부록 5: 교통사고 관련 사진
부록 6: 관련 법령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Ⅲ.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류승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에서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1996년부터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 Koeln 대학교 법대 절차법연구소 객원교수.법학연구소장.법대 학장.각종 자격시험과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의 출제 및 채점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비교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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