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범죄와 처벌

머리말

제1장 경제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국가재산권의 강도 등
2. 국가재산의 공갈 등
3. 국가재산의 사기·횡령 등
4. 국가재산의 손괴 등
제2절 경제관리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이용·처분
2. 시설보수
3. 국가계획
4. 세금·납부금·국정가격
5. 상적 행위 등
6. 화폐·외화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토지·산림
2. 기타 지하자원의 보호
제4절 노동행정질서의 침해
Ⅰ. 조문의 구성
Ⅱ. 침해의 유형
1. 안전의무
2. 노력관리
3. 노동이탈

제2장 경제질서 위반에 대한 규범적 접근
제1절 경제관련법의 체계
Ⅰ. 헌법상의 경제질서
Ⅱ. 규범의 체계
1. 최고규범
2. 법률의 체계
Ⅲ.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규범적 지위
1. 헌법상의 지위
2. 법률상의 지위
3. 경제관련법의 체계
제2절 규범적 판단
Ⅰ. 법적용상의 특징
1. 법적용 과정
2. 법적용의 원칙
3. 법적용상의 특징
Ⅱ. 법해석상의 특징
1. 법해석의 의의
2. 법해석상의 특징

제3장 처벌규정
제1절 형사처벌
Ⅰ. 생명형
Ⅱ. 노동형
1. 노동교화형
2. 노동단련형
Ⅲ. 부가형
제2절 행정처벌
Ⅰ. 직무상 처벌
1. 경고·엄중경고
2. 강직·해임·철직
Ⅱ. 기술상 처벌
Ⅲ. 강제노동
1. 무보수노동
2. 노동교양
Ⅳ. 물질적 처벌
Ⅴ. 영업상 처벌
Ⅵ. 기타
1. 강제구인
2. 사회적 교양처분
3. 훈계와 비판
4. 추방
5. 출당

제4장 규범통제의 한계
제1절 사법통제의 한계
Ⅰ. 합헌성 심사
Ⅱ. 합법성 심사
1. 사법심사권의 인정 여부
2. 재판과정의 규범 심사 여부
3. 중앙재판소의 합법성 심사 여부
Ⅲ. 감독권 및 해석권
1. 감독권
2. 해석권
제2절 권력통제의 한계
Ⅰ. 통제의 근거
1. 헌법
2. 행정처벌법
Ⅱ. 한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