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각론은 개별 범죄유형을 다루는 분야로, 2년 가까이 나온 판례가 총론에 비해 많다. 배임죄 폐지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아직 나온 결론은 없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조금 무겁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나타내는 우리말에는 ‘죽었다’ 말고도 사망했다, 돌아가셨다. 하늘나라에 가셨다, 세상을 하직했다, 숨을 거두었다 등 다양한 표현이 있다. 나는 이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는 말에 주목한다. 이 말은 사람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명이 곧 ‘숨’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숨이 곧 생명인 것이다. 코 끝에 숨이 없으면 생명은 없고 죽은 사람이 된다. 너무 간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들이쉰 숨을 내뱉지 못하면 숨을 거두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게 생명은 들숨과 날숨 사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순간은 아주 가까워서 들숨이라는 삶이 바로 뒤따라야 할 날숨과 만나지 못하면 곧 삶 없음으로 변한다. 인간이 하루에 몇 번 숨을 쉬고 일 년이면 그 숫자는 또 얼마나 될까.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일이니 의식 밖에 있는 일상처럼 느끼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가 늘 등에 지고 다닌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다.
나는 지금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설을 늘어놓고 있다. 조금 거친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은 까불면 망한다.’ 들숨과 날숨 차이만큼 찰나 순간에 훅하고 날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다. 망하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 패가망신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이생망’ 상황에 이른다.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있을까. 이 귀한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 예를 구체적으로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그런 과거지향 이야기는 가십거리 밖에 되지 않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적극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위’를 서슴지 않을까. 뭔가 남들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로서 권력, 돈이 가장 일반적이고 다음으로 ‘젊음’이 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세 번째인데, 젊음은 패기, 힘, 열정, 용기, 야망, 도전, 창조 등 많은 긍정 언어와 연결되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치 ‘인생 사진’ 하나 건지려고 천 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그 숫자보다는 훨씬 많이 크게 실패하거나, 자신은 성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까불지 않는 인생 반대는 무엇일까. ‘성찰하는 삶’이다. ‘성찰’을 철학적으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거저 자기 삶을 쳐다보면서 살면 정신줄 놓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쳐다보면, 이렇게 단순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선악, 당위 판단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행위, 생각을 보지 않고 외면하면 갈 길을 잃는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느낄 때, 도저히 정신을 하나로 모을 수 없을 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질 때,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쳐다보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쳐다보면 내 문제는 사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곧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하고자 하는 일에 모을 수 있다. 여러분 모두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든 생각이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제 돌아와서 본업 이야기를 하고 마치자. 아무래도 각론은 개별 범죄유형을 다루는 분야이니 2년 가까이 나온 판례가 총론에 비해 많다. 배임죄 폐지에 관한 이슈도 있지만 아직 나온 결론은 없다. 낙태죄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이상한 상황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리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공중협박죄(제116조의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행위는 꼭 형법을 부른다. 사기죄 관련 법정형을 두 배로 상향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30년이 가능하도록 단건 개정을 한 것도 다르지 않다. 이것 또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가 부른 개정이다.
여러분 모두 새해 더욱 건강하고 소망을 이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