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과세론

서문

제1장 서설

제2장 회사분할의 일반론
제1절 회사분할의 의의, 형태 및 법적 성격
Ⅰ. 회사분할의 의의
Ⅱ. 회사분할의 형태
Ⅲ. 회사분할의 법적 성격
제2절 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이론적 배경
Ⅰ. 과세특례의 이론적 근거
Ⅱ. 과세특례의 법적 성격
제3절 현행 주식회사의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Ⅰ. 적용범위
Ⅱ. 효력발생시기
Ⅲ.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Ⅳ.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Ⅴ. 불공정 분할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

제3장 회사분할세제의 입법례
제1절 독일
Ⅰ. 개관
Ⅱ.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Ⅲ.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제2절 미국
Ⅰ. 개관
Ⅱ.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Ⅲ.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제3절 일본
Ⅰ. 개관
Ⅱ.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Ⅲ.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제4절 각 입법례의 비교와 그 시사점
Ⅰ. 공통점
Ⅱ. 차이점
Ⅲ. 소결론

제4장 구조조정지원 측면에서의 해석상 논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과세특례의 선택 가능성에 관한 논점
Ⅰ. 과세특례의 강행법규성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인적분할의 경우
Ⅳ. 물적분할의 경우
제2절 양수회사 주식에 관한 논점
Ⅰ. 양수회사 주식의 범위
Ⅱ. 수종의 주식이 발행된 경우
Ⅲ. 신주의 교부 여부
Ⅳ.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Ⅴ. 양수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
제3절 분할교부금에 관한 논점
Ⅰ. 분할교부금의 범위
Ⅱ. 분할교부금에 관한 제한 완화의 필요성
제4절 비안분비례형 분할에 관한 논점
Ⅰ. 비안분비례형 분할의 필요성
Ⅱ. 상법상 비안분비례형 분할의 가능성
Ⅲ. 세법상 과세특례의 적용 가능성
Ⅳ. 비안분비례형 분할의 한계
제5절 의제배당과세에 관한 논점
Ⅰ. 가능한 과세방법 및 의제배당과세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의제배당과세의 타당성 검토
제6절 분할매수손익에 관한 논점
Ⅰ. 분할매수손익에 대한 과세문제
Ⅱ. 비교법적 고찰
Ⅲ. 인적분할 시 분할매수손익에 대한 과세관계
Ⅳ. 물적분할 시 분할매수손익에 대한 과세관계

제5장 조세회피방지 측면에서의 해석상 논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제1절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논점
Ⅰ. 사업영위기간 산정의 문제점
Ⅱ. 내국세입법상 적극적 사업활동 요건의 고찰
Ⅲ. 사업영위기간 산정에 관한 해석론ㆍ입법론적 검토
제2절 독립된 사업부문에 관한 논점
Ⅰ. 개념 확정의 필요성
Ⅱ. 비교법적 고찰
Ⅲ. 독립된 사업부문 개념에 관한 해석론ㆍ입법론적 검토
제3절 자산ㆍ부채 포괄승계에 관한 논점
Ⅰ. 포괄승계의 개념 및 그 변용
Ⅱ. 분할 대상인 자산ㆍ부채의 판단기준
Ⅲ. 자산ㆍ부채 이전의 법적 형식
제4절 미실현손실의 남용에 관한 논점
Ⅰ. 미실현손실의 남용 가능성
Ⅱ. 비교법적 고찰
Ⅲ. 미실현손실의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제5절 포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관한 논점
Ⅰ. 포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필요성과 한계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포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보완방안

[참고문헌]
[부록]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