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머리말

제1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제1절 사회질서와 법
제2절 법의 개념
Ⅰ. 법은 ‘행위의 준칙’이다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Ⅲ.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규범’이다
제3절 법의 구조
Ⅰ. 명령규범(행위규범)과 제재규범(강제규범)
Ⅱ. 조직규범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1절 서설
제2절 법과 도덕
Ⅰ. 법과 도덕과의 차이점
Ⅱ. 법과 도덕과의 관계
제3절 법과 관습
제4절 법과 종교

제3장 법원(법의 존재형식)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성문법
Ⅰ. 성문헌법
Ⅱ. 법률
Ⅲ. 명령
Ⅳ. 규칙
Ⅴ. 자치법규
Ⅵ. 조약
제3절 불문법
Ⅰ.관습법
Ⅱ. 판례의 법원성
Ⅲ. 조리의 법원성

제4장 법의 성립과 발전
제1절 법의 성립
Ⅰ. 복수
Ⅱ. 터부(Taboo)
제2절 법의 발전
Ⅰ. 제1단계(고대법)
Ⅱ. 제2단계(봉건사회의 법)
Ⅲ. 제3단계(근세의 법)
Ⅳ. 제4단계(근대의 법)
Ⅴ. 제5단계(현대의 법)

제5장 법계
제1절 법계의 의의와 형성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Ⅰ. 대륙법계
Ⅱ. 영미법계

제6장 법의 목적
제1절 제정법에 있어서의 목적
제2절 법 일반의 목적(이념)
Ⅰ. 정의(법적 정당성)
Ⅱ. 법적 안정성
Ⅲ. 공공복지(목적합리성)

제7장 법학
제1절 의의
제2절 법학의 분류
Ⅰ. 법해석학
Ⅱ. 법사학
Ⅲ. 법정책학
Ⅳ. 법사회학
Ⅴ. 법철학

제8장 법의 체계와 분류
제1절 법의 체계
Ⅰ. 법
Ⅱ. 국내법
Ⅲ. 국제법
제2절 법의 분류
Ⅰ. 국내법과 국제법
Ⅱ. 공법, 사법 및 사회법
Ⅲ. 실체법과 절차법
Ⅳ. 일반법과 특별법
Ⅴ. 고유법과 계수법
Ⅵ. 조직법과 행위법
Ⅶ. 강행법과 임의법
Ⅷ. 원칙법과 예외법

제9장 법의 효력
제1절 의의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Ⅰ. 법의 사실적 실효성
Ⅱ. 법의 규범적 타당성
Ⅲ. 법의 실효성
Ⅳ.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과의 관계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Ⅰ. 법의 시간적 효력
Ⅱ. 법의 장소적 효력
Ⅲ. 법의 대인적 효력
Ⅳ. 법의 형식적 효력에서의 경합관계

제10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Ⅰ. 의의
Ⅱ. 법의 적용절차
제2절 사실의 확정
Ⅰ. 사실 확정에 관한 원칙 - 사실의 입증
Ⅱ. 예외
제3절 법해석의 의의와 방법
Ⅰ. 법해석의 의의

제11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의의
Ⅰ. 권리와 의무의 개념
Ⅱ. 법률관계
Ⅲ. 법률관계의 주체
제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의 본질과 개념
Ⅱ. 권리의 분류
Ⅲ. 권리의 행사와 그 한계
Ⅳ. 의무의 개념 및 분류
제3절 권리와 의무의 주체, 객체 및 변동
Ⅰ. 권리?의무의 주체
Ⅱ. 권리?의무의 객체(권리?의무의 목적)
Ⅲ. 권리?의무의 변동


제2편 사례연구

제1장 중간생략등기
Ⅰ. 중간생략등기
Ⅱ. 사례 해설

제2장 할부계약의 철회

제3장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제4장 신용불량자의 구제책
Ⅰ. 사전 신용회복지원
Ⅱ.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사후 신용회복지원

제5장 교통사고의 법률문제
Ⅰ. 문제의 소재
Ⅱ. 민사책임
Ⅲ. 형사책임
Ⅳ.행정상 제재
V. 자동차보험관련
Ⅵ. 교통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Ⅶ. 합의에 관한 문제
Ⅷ. 사례의 해결

제6장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Ⅰ. 문제의 소재
Ⅱ. 간편한 소송절차
Ⅲ. 정식소송 수행하기
Ⅳ. 보전처분
V. 강제집행
Ⅵ. 사례의 해결

제7장 공동불법행위

제8장 혼인에 관한 법률문제
Ⅰ. 혼인의 효과
Ⅱ. 사례의 해결

제9장 유류분

제10장 징계권의 한계

제11장 아들 낳기 시술

제12장 주차 시의 주의의무
Ⅰ. 차량소유자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
Ⅱ. 아파트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Ⅲ. 사례의 해결

제13장 호의동승자에 대한 사고운전자의 책임
Ⅰ.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권
Ⅱ. 호의동승자의 과실
Ⅲ.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Ⅳ. 뒤차의 추월 시 주의의무
Ⅴ. 사례의 해결

제14장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Ⅱ. 초상권
Ⅲ. 사례의 해결

제15장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
Ⅰ. 문제의 소재
Ⅱ. 갑이 H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인출한 행위
Ⅲ. 갑이 을의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한 물품구입행위와 현금인출행위
Ⅳ. 설문의 해결

제16장 부동산매매의 법률관계
Ⅰ. 매매의 의의
Ⅱ. 계약금
Ⅲ. 매매계약서
Ⅳ. 매매부동산의 조사
V. 등기의 실행
Ⅵ. 사례 해설

제17장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기본권의 보호
제1절 위헌법률심사제도를 통한 기본권의 보호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과 요건
Ⅱ. 법원의 제청신청기각에 대한 불복
Ⅲ. 법률의 위헌결정의 효력
Ⅳ. 사례의 해결
제2절 헌법소원심판제도를 통한 기본권의 보호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대상
Ⅱ.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Ⅲ. 사례의 해결

제18장 지적 재산과 관련된 법률문제
제1절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문제
Ⅰ.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
Ⅱ. 지적재산권의 종류
Ⅲ. 사례의 해결
제2절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문제
Ⅰ. 특허권과 영업비밀
Ⅱ.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Ⅲ. 상표등록출원부터 등록까지
Ⅳ. 사례의 해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