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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컴퓨터 범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26839805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12-12-1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88926839805
· 쪽수 : 232쪽
· 출판일 : 2012-12-17
책 소개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증거의 압수, 수색에 대한 기존의 법이론 검토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과 새로운 절차상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컴퓨터와 관련된 범죄의 사회 역기능적인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컴퓨터 범죄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컴퓨터의 개념
제2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제3절 컴퓨터 범죄의 유형
제4절 컴퓨터 범죄의 특징
제3장 컴퓨터 범죄의 수사절차
제1절 컴퓨터 범죄수사의 특징
제2절 컴퓨터 범죄수사의 기법
제3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4장 컴퓨터 관련 증거의 수집
제1절 서설
제2절 컴퓨터 관련 증거의 의의
제3절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의 압수와 수색
제4절 정보(data)에 대한 압수와 수색
제5절 미국에서의 영장주의 적용과 컴퓨터 관련 증거
제6절 컴퓨터네트워크(network)와 게시판(BBS)에 대한 압수와 수색
제5장 컴퓨터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서설
제2절 컴퓨터 관련 증거와 전문법칙
제3절 컴퓨터 관련 증거기록물의 원본성 · 동일성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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