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야기

축하의 글
머리말

PARTⅠ. 법을 찾아서
Legal Story 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01. 포이어바흐의 편지
02. 소동파가 법률을 읽지 않은 이유
03. 법의 필요성
04. 왜 ‘좋은 법’이 필요한가?
05. 법지식은 왜 필요한가?
Legal Story 2. 法에는 해태가 없다?
01. 언어를 통해 본 법의 의미
02. 법이란 무엇인가?
Legal Story 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01. 호머, 헤시오드 그리고 칼리클레스
02.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03. 스토아학파가 인식한 자연법
04. 로마법학자의 법인식
05.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06. 프란체스코교단 학자들의 법인식
07.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그리고 몽테스키외
08. 역사법학파
09. 이익법학파
10. 분석법학파
11. 현대의 자유법학
12. 라드부르흐: 마음의 길, 법의 길
13. 한스 켈젠: 순수로 빚은 법학
14. 법에 관한 명상
Legal Story 4. 법과 도덕의 충돌: 간통죄는 위헌인가?
01. 법?도덕?관습?종교규범
02. 법과 도덕
03. 법과 도덕의 충돌: 간통죄는 위헌인가?
04. 법과 도덕의 충돌: 존속살해죄
05. 법과 도덕의 충돌: 착한 사마리아인법
06.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07. 법과 관습
08. 법과 관습의 충돌: 권리금
09. 법과 종교의 충돌: 종교인 과세문제
Legal Story 5. 저울과 칼 사이에서
01. 법의 이념이란 무엇인가?
02.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03. 정의의 여신상이 안대를 한 이유
0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05. 키케로,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아퀴나스
06. 홉스, 로크, 칸트 그리고 벤담
07. 라드부르흐, 켈젠 그리고 카우프만
08. 형평이란 무엇인가?
09. 정의의 실현방법
10. 질서란 무엇인가?
1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2. 소멸시효
13. 취득시효
14. 공소시효
15. 사법상의 점유보호와 선의취득
16. 쿠데타, 어떻게 볼 것인가?
17. 국가보안법, 필요한가?
Legal Story 6. 자연의 빛, 사람의 뜻
01. 법의 분류의 의의
02. 자연법과 실정법
03. 성문법
04. 불문법
05. 공법과 사법
06. 실체법과 절차법
07. 일반법과 특별법
08. 원칙법과 예외법
09. 강행법과 임의법
10. 조직법과 행위법(작용법)
11. 고유법과 계수법
12. 국내법과 국제법
Legal Story 7.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01. 법전통이란 무엇인가?
02. 시민법전통－법전으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03. 보통법전통－판결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04. 사회주의 법전통
05. 극동 아시아 법전통
06. 이슬람 법전통
Legal Story 8.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법
01. 법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02. 시간과 법
03. 장소와 법
04. 사람과 법
Legal Story 9. 법의 해석과 적용의 미학
01. 법해석이란 무엇인가?
02. 법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03. 법의 적용의 미학

PARTⅡ. 국가생활의 법이야기
Legal Story 10. 헌법이야기
01. 헌법이란 무엇인가?
02.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이 나라의 주인
03. 선거제도: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
04. 전자투표: 직접민주주의의 부활
05. 정당제도: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06. 지방자치제도: 풀뿌리민주주의에 잡초만 무성하다?
07. 법치주의 원리: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08. 복리국가의 원리: 요람에서 무덤까지
09. 문화국가의 원리
10. 평화국가의 원리
11. 생명권
12.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 행복추구권
14. 평등권
15. 인신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16. 양심의 자유
17. 종교의 자유
18. 학문의 자유
19. 예술의 자유
20. 표현의 자유
21. 언론?출판의 자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22. 알권리
23. 집회?결사의 자유
2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 주거의 자유
26. 통신의 자유
27. 직업선택의 자유
28. 재산권
29. 거주?이전의 자유
30. 노동기본권
3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 교육을 받을 권리
33. 환경권
34. 보건권
35. 소비자의 권리
36. 청원권
37. 재판청구권
38. 국가배상청구권
39. 형사보상청구권
4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 정치적 자유권
42. 참정권
43.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
45. 국회의 운영
46.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7.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
48. 인사에 관한 권한
49. 내부자율적 권한
50.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51. 대통령의 통치에 관한 권한
52.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53.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54.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55.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권한
56. 사법권의 독립
57. 대법원의 구성
58. 대법원의 권한
59. 시민법전통과 헌법재판소
60.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61. 헌법재판소의 구성
62. 위헌법률심판권
63. 탄핵심판권
64. 정당해산심판권
65. 권한쟁의심판권
66. 헌법소원심판권
Legal Story 11. 행정법이야기
01. 행정법의 성립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03. 통치행위를 인정할 것인가?
04. 법치행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05. 행정상 법률관계
06. 행정법관계의 특질
07. 공권이란 무엇인가?
08. 특별행정법관계를 인정할 것인가?
09. 행정입법: 입법자로서의 행정권
10. 행정계획: 현대행정의 총아
11.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12. 행정행위의 부관
13. 행정행위의 하자: 무효와 취소
14. 공법상 계약: 협의에 따른 행정
15. 행정상 사실행위
16. 행정지도: 외유내강의 행정작용
17. 행정조사
18. 행정상 강제집행
19. 대집행
20. 집행벌(이행강제금)
21. 직접강제와 강제징수
22. 행정상 즉시강제
2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
24. 과징금
25. 가산세
26. 명단의 공표
27. 공급거부와 관허사업의 제한
28. 행정절차
29. 정보공개제도
30. 비공개대상정보
31. 정보공개청구절차
32.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33. 개인정보보호란 무엇인가?
34.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35.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
36. 개인정보보호체계
37.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38.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
39.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벌
40.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1. 개인정보의 파기
42. CCTV
43. 개인정보 영향평가
44. 정보주체의 권리
45. 개인정보보호 침해 시 구제수단
46.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47. 국가배상책임자는 누구인가?
4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시효
49. 공무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지는가?
50. 군인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51.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2. 행정상 손실보상
53. 결과에 있어서 책임 있는 손해전보
54. 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
55. 행정심판의 종류
56. 행정심판의 제기절차
57.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58. 행정심판의 재결절차
59.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60.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61. 행정소송의 종류
62. 행정소송의 제기절차
63. 행정소송의 심리절차
64. 행정소송의 판결절차
65.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PARTⅢ. 사회생활의 법이야기
Legal Story 12. 민법총칙이야기
01. 민법이란 무엇인가?
02. 사적 자치의 원칙
03.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04. 소유권 절대의 원칙
05. 과실책임의 원칙
06. 권리의 주체
07. 권리의 발생
08. 권리의 행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09. 권리의 소멸
10. 법인
11. 물건이란 무엇인가?
12. 동산과 부동산
13. 주물과 종물
14. 원물과 과실
15.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16. 법률행위의 종류
17. 법률행위의 요건
18. 당사자의 행위능력
19. 목적의 확정?가능?적법성?사회적 타당성
20.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및 무하자성
2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2. 무효 및 취소
23. 조건 및 기한
24. 시효
Legal Story 13. 경제생활의 법이야기
01. 물권이란 무엇인가?
02. 점유권
03. 소유권
04. 지상권
05. 지역권
06. 전세권
07. 유치권
08. 질권
09. 저당권
10. 채권이란 무엇인가?
11.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12. 계약자유의 성립배경
13. 계약자유의 원칙
14. 계약의 법적 성질
15. 계약의 보호
16. 강제 이행
17. 이행지체
18. 이행불능
19. 불완전이행
20.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1. 증여
22. 매매
23. 교환
24. 소비대차
25. 사용대차
26. 임대차
27. 고용
28. 도급
29. 현상광고
30. 위임
31. 임치
32. 조합
33. 종신정기금
34. 화해
35. 불법행위
36. 고의?과실
37. 책임능력
38. 위법성
39.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40. 무과실책임의 도입
Legal Story 14. 가족생활의 법이야기
01. 가족법관계의 특성
02. 혼인의 성립: 사랑과 전쟁
03. 혼인의 무효
04. 혼인의 취소
05. 혼인의 효과
06. 혼인의 해소
07. 이혼의 효과
08.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09. 인지
10. 양친자관계
11. 친권과 후견
12. 부양
13. 상속이란 무엇인가?
14. 상속인
15. 상속분
1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 유류분: 딸들의 반란
18. 유언
Legal Story 15. 범죄이야기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02.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03. 범죄의 성립요소
04. 작위?부작위
05. 간접정범
06. 불능미수?불능범
07. 인과관계
08. 고의?과실
09. 기수범과 미수범
10. 단독범과 공범
11. 국가의 존립기초를 해치는 죄
12. 국가의 통치기능을 해치는 죄
13. 공안을 해치는 죄
14. 폭발물에 관한 죄
1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 무고의 죄
20. 사회법익 침해죄
21. 신앙에 관한 죄
22. 방화와 실화의 죄
2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4. 교통방해의 죄
25. 음용수에 관한 죄
26. 아편에 관한 죄
27. 통화에 관한 죄
28.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9. 문서에 관한 죄
30. 인장에 관한 죄
31. 성풍속에 관한 범죄
3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3. 개인법익 침해죄
34. 살인의 죄의 종류
35. 안락사란 무엇인가?
36. 세계 각국의 안락사 입법 현황
37. 미국의 안락사 입법과 법정투쟁
38. 적극적 안락사 사례
39. 소극적 안락사 사례
40. 안락사의 법적 문제
41. 상해와 폭행의 죄
42. 과실치사상의 죄
43. 낙태죄란 무엇인가?
44. 형법상 낙태죄의 종류와 처벌
45. 모자보건법상 낙태허용사유
46. 낙태죄의 헌법적 문제－낙태죄의 위헌성 여부
47. 미국의 낙태 판결
48. 독일의 낙태 판결
49. 유기와 학대의 죄
50. 체포와 감금의 죄
51. 협박의 죄
5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3. 강간과 추행의 죄
54.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
55. 강간죄
56. 강간 등에 대한 법개정: 처벌강화
57.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58. 유사강간
59. 강제추행죄
60.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61. 명예에 관한 죄
6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3. 비밀침해의 죄
64. 주거침입의 죄
6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6. 절도와 강도의 죄
67. 사기와 공갈의 죄
68. 횡령과 배임의 죄
69. 장물에 관한 죄
70. 손괴의 죄
71. 위법성조각사유
72. 정당행위
73. 정당방위
74. 긴급피난
75. 자구행위
76.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77. 의무의 충돌
Legal Story 16. 형벌이야기
01. 형벌이란 무엇인가?
02. 사형제도의 기원 및 사형범죄의 심리적 기초
03. 사형이란 무엇인가?
04. 사형집행방법
05. 외국 사형제도의 역사
06. 미국 사형제도의 역사
07.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
08. 사형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09.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10. 사형존치론자들
11. 사형존치론의 논거
12. 사형폐지론자들
13. 사형폐지론의 논거
14. 자유형: 징역과 금고는 어떻게 다른가?
15.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16. 책임이란 무엇인가?
17. 책임능력이란 무엇인가?
18. 책임무능력자
19. 자수


참고문헌
부록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