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란 무엇인가

머리말/3

PART 1 국가와 정부체계

CHAPTER 01 국가, 정부와 헌법
제1절 국가와 정부 17
1. 국가와 정부의 의의/17
2. 영역: 영토, 영해 및 영공/21
3. 국민과 시민/25
4. 주권과 국가 그리고 식민지/31
제2절 헌법과 국가 35
1. 헌법과 국가/35
2. 헌법의 제도와 운영/37
3.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40

CHAPTER 02 정부의 구조
제1절 입법부(의회) 45
1. 의회와 입법부/45
2. 주요국의 입법부와 입법체계/47
3. 대한민국의 국회와 입법체계/50
제2절 사법부(법원) 55
1. 정부의 사법 기능과 재판/55
2. 주요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제도/57
3. 대한민국 사법제도/59
제3절 행정부 63
1. 행정의 의의/63
2. 주요국의 행정부체계와 관리/65
3.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행정 관리/69

CHAPTER 03 정부의 환경: 국가와 정부의 역할
제1절 사회발전 단계와 국가 76
1. 사회발전 단계와 국가 및 정부의 역할/76
2. 선진국, 중진국, 그리고 후진국/78
제2절 정치와 정부 79
1. 정치와 정치체계: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79
2. 정치발전 지표와 정당/81
3.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부/84
제3절 경제와 정부 87
1. 시장경제, 혼합자본주의와 정부/87
2. 경제 체제와 경제발전 지표/90
3. 대한민국 경제의 특징 및 대한민국의 기업/93
제4절 사회와 정부 96
1. 사회와 정부의 의의/96
2. 사회발전 지표와 시민사회단체/98
3.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100

PART 2 국민 생활안전과 국가 안전보장

CHAPTER 04 국민 생활안전과 정부
제1절 경찰과 정부 107
1. 경찰의 의의/107
2. 세계의 경찰제도와 치안 현황/109
3. 대한민국의 경찰제도와 현안/113
제2절 범죄의 예방과 관리 117
1. 안전 사회와 범죄/117
2. 범죄와 형벌의 국가별 비교/119
3. 대한민국의 범죄와 형벌체계/123
제3절 정부의 재난 관리 126
1. 재난 관리의 의의/126
2. 세계의 재난과 재난 관리/127
3. 대한민국의 재난과 재난 관리/131

CHAPTER 05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부
제1절 국가의 안전보장과 전쟁 그리고 정부 136
1. 국가안보와 정부/136
2. 전쟁과 정부/140
제2절 국가방위와 정부 144
1. 국가방위와 정부/144
2. 국가방위의 조직 및 지휘체계와 국방자원/145
3. 대한민국의 국방/149
제3절 외교와 정부 152
1. 외교의 의의와 외교 역량/152
2. 국제사회와 외교/155
3. 대한민국의 외교와 정부/158
제4절 남북한 문제와 통일한국 162
1. 남북한 분단 및 통일 문제/162
2. 남북한 관계의 변천과 통일정책의 변화/164
3.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전략/168

PART 3 인구, 삶과 사회복지 분야와 정부

CHAPTER 06 인구와 국민의 식생활 및 주거 문제
제1절 인구 문제와 정부 175
1. 인구 문제의 의의/175
2. 세계 주요국의 인구 문제/177
3.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와 인구정책: 저출산 고령화를 중심으로/180
제2절 국민의 식생활과 식량안보 184
1. 국민의 식생활과 식량 문제/184
2. 세계의 식량 문제와 식량안보/186
3. 대한민국의 식량 문제/189
제3절 주거생활과 정부 194
1. 주거생활과 집의 의의/194
2. 주요 국가의 주거생활과 정책/196
3. 대한민국의 주거생활과 주택정책/200

CHAPTER 07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와 정부
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 206
1.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의 의의/206
2. 세계의 사회복지/208
3. 대한민국의 사회복지/214
제2절 보건의료와 정부 218
1. 보건의료의 역사와 의의/218
2. 세계 각국의 보건의료/220
3. 감염병(전염병)과 정부 대응/223
4.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225

PART 4 교육, 과학, 문화, 환경 분야와 정부

CHAPTER 08 문화예술, 언어, 스포츠와 정부
제1절 문화예술 부문과 정부 233
1. 문화예술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233
2. 세계의 문화예술과 정부/236
3.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과 정부/239
제2절 언어 문제와 정부 245
1. 언어의 의의/245
2. 세계의 언어와 주요국의 언어정책/247
3. 대한민국의 언어정책과 국어/250
제3절 스포츠, 올림픽과 정부 255
1. 스포츠와 올림픽의 의의/255
2. 세계의 스포츠와 올림픽/256
3. 대한민국의 스포츠 및 체육 정책 체제/260

CHAPTER 09 교육, 과학, 그리고 기후 문제와 정부
제1절 교육과 정부 267
1. 교육의 의의와 교육의 공공성/267
2. 세계의 교육제도와 교육체계/269
3. 대한민국의 교육과 교육정책/273
제2절 과학기술과 정부 279
1. 과학기술과 정부의 역할/279
2. 세계의 과학기술과 정부/281
3.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과 연구/283
제3절 환경 및 기후 문제와 정부 288
1. 환경 문제와 정부/288
2. 세계의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291
3. 대한민국의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295

PART 5 경제 및 산업 분야와 정부

CHAPTER 10 국민소득, 일자리와 정부
제1절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303
1.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전략/303
2. 주요국의 국민소득과 경제성장 전략/307
3. 대한민국의 국민소득 변화와 경제성장 전략/310
제2절 고용, 실업 및 일자리와 정부 313
1. 고용, 실업과 일자리/313
2. 세계의 일자리: 고용과 실업 문제/315
3.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와 정부/318

CHAPTER 11 조세 및 금융, 인플레 문제와 정부
제1절 조세 문제와 정부 325
1. 조세 문제의 본질/325
2. 세계의 조세 문제와 선진국의 조세제도/326
3. 대한민국의 세제 및 조세 관련 중요 쟁점/330
제2절 통화금융 문제와 정부 334
1. 통화금융과 통화금융정책/334
2. 세계의 화폐?금융과 통화금융정책/337
3. 대한민국의 금융과 통화금융정책/339
제3절 인플레이션과 정부 342
1. 인플레이션이란?/342
2.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344
3.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346

CHAPTER 12 산업,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과 정부
제1절 산업과 정부 351
1. 산업과 정부의 관계/351
2. 산업혁명의 역사와 주요국의 산업/354
3.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구조와 산업정책/358
제2절 에너지 및 자원 문제와 정부 362
1. 에너지와 자원의 의의/362
2. 세계의 전력 에너지자원/364
3. 대한민국의 에너지자원과 에너지정책/368
4. 대한민국에서의 천연자원 문제/370
제3절 사회간접자본(SOC)과 정부 373
1. 사회간접자본의 의의와 종류/373
2. 주요국의 사회간접자본/375
3. 대한민국의 사회간접자본과 교통/378

PART 6 사회 문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발전

CHAPTER 13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와 사회연계 활동
제1절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 387
1. 사회갈등 현상과 정부/387
2. 세계의 주요 사회갈등 현상/389
3. 대한민국의 갈등 문제와 대응/391
제2절 언론과 정부 395
1. 언론의 사회적 기능/395
2. 세계의 언론 상황/397
3.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부/401
제3절 종교와 정부 407
1. 종교와 정부 관계의 의의/407
2. 세계의 주요 종교/409
3. 대한민국의 종교 현황과 정부의 역할/412

CHAPTER 14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부
제1절 대한민국의 위상 평가와 선진국 418
1.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와 선진국 만들기/418
2. 강국과 선진국의 조건/419
제2절 세계 주요국의 국가 발전 전략 422
1. 고대 및 중세 시대 국가의 국가 발전/422
2. 영국의 산업화와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 전략/423
3. 근대 주요 강국의 중상주의와 제국주의/424
4. 현대의 강대국과 국가 발전/425
5. 현대 국가 발전의 특수성/427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정부 429
1. 대한민국의 기본 조건/429
2. 대한민국 사회의 취약점과 강점/430
3.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경험/432
4.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전략/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