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반만 알자

머리말

제1장 사회보험
1. 사회보험법이란
2. 관할기관

제2장 4대보험의 적용
3. 4대보험 적용 사업장과 성립신고
4. 사업장 관리기준
5. 적용제외 사업장
6. 사업의 일괄적용(고용/산재)
7. 건설업이 수차의 도급사업으로 하는 경우
8. 사업장 변경신고
9. 사업장 탈퇴신고
10. 신규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
11.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12. 4대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와 적용제외 근로자
13. 근로자 휴직신고
14.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15. 고용정보 정정 신청(고용/산재)
16. 근로자 전보신고
17.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18. 이직확인서
19. 산재보험의 고용정보 신고와 신고 제외자

제3장 특수한 경우의 4대보험
20.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21.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22.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2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24.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25. 이중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26. 외국인근로자
27.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28.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관리(건강/국민)

제4장 보험료
29. 보험료율
30.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인 개별실적요율(산재발생 정도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
31.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임금채권부담금
3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국민)

제5장 보험료의 산정.부과 및 정산
33. 임금과 보수
34. 보험료 경감특례제도(고용/산재)
35.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건설업/벌목업)
36. 월평균보수
37. 월평균보수의 변경과 정정
38. 월별보험료의 산정과 부과
39.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40.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고용/산재보험의 자진신고 사업장)
41.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
42. 연말정산(국민/건강)

제6장 벌칙
43. 과태료
44. 연체금과 가산금
45.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장 기타 제도
46. 이의신청(심사청구)
47.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
48. 육아휴직
49. 출산전후 휴가
50. 실업급여
51. 산재보험급여
52. 국민연금급여
53. 건강보험급여
54.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 대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