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발명과 발전

머리말
프롤로그: 금속활자에서 4G 이동통신까지

제1장 저작권의 발명
1. 인쇄기술의 발명과 출판권
2. 발명의 미완성: 앤(Anne) 여왕 저작권법
3. 저작자와 공중이익의 보호를 꾀하는 저작권법
4. 창작자 권리로서의 저작권과 법적 기초
5. 금속활자 발명과 한국의 저작권법

제2장 신기술 등장에 따라 변화한 저작권법
1. 인쇄기술과 저작자의 권리
2. 산업사회에서의 저작권 보호범위 변화
3. 정보사회와 변하는 저작권
4. 개별 저작권의 발전

제3장 저작권과 독창성
1. 저작자의 창작활동
2. 창작성과 독창성 개념
3. 판결내용에서 살펴본 창작성 개념

제4장 저작인격권
1. 저작재산권과 구별되는 저작인격권
2. 저작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관계
3. 일신전속권으로서 저작인격권
4. 현행 저작권법상 개별 저작인격권 검토

제5장 이용자 권리
1.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당사자
2. 공정이용 법리와 3단계 기준
3. 사적 이용
4. 최초판매이론(소진론)
5. 저작권과 이용자 권리의 상호관계

제6장 온고지신: 디지털 저작물(정보)의 보존
1. 디지털 저작물(정보) 보존과 저작권
2. 디지털 저작물 보존과 저작권법상 법률관계

에필로그: ‘저작자는 죽고 문화산업만 살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