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정보와 재산

제1편 정보?기술 위에 법을 세운 정보사회
제1장 디지털 세상과 법
1. Venecia ? 런던 ? 서울로 잇기 / 2. born digital과 ⓒ
3. 안전한 전자거래를 이룬 10년
4. 정보지도 중심에 표시된 기술정보 / 5. 기술정보 보호의 단면
6. 정보와 법을 묶은 디지털 세상

제2장 Venecia에서 서울로 옮겨 사는 세상
제1절 귀족이 갖는 특혜(Privilege) : 특허
1. 발명에 부여한 특혜 / 2. 고전적 저작권 : 출판권
제2절 근대에 들어 보호된 창작물
1. 특 허 권 / 2. 상 표 권 / 3. 저 작 권
제3절 소유권과 구별되는 지적재산권
1. 개 설 / 2. 특 허 권 / 3. 상 표 권 / 4. 저 작 권
제4절 디지털 혁명과 정보재산권
1. 디지털 환경과 정보이용 / 2. 재산권의 객체가 된 정보

제2편 디지털 정보의 이용?보호
제1장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 세계 : 저작권과 문화산업
제1절 저작권의 단면
제2절 금속활자로부터 DRM을 담아낸 저작권
1. 금속활자?인쇄기술의 개발과 Anne 여왕의 저작권법
2. 기술에 의지하는 저작권
제3절 창작활동에 터 잡고 기술을 펼치는 저작권
1. 저작권의 기초와 기술관련성
2. 창작활동의 제약과 독자성 확보
3. 창작활동과 문화산업의 관계
제4절 디지털 기술을 좇는 현행 저작권법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정보 보호?저작권 보호
2.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저작권법
3. 현행 저작권법의 기술관련성과 미래

제2장 디지털 정보를 ?물건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하려면
제1절 정보는 물건에 속하는가
1. 거래대상이 된 정보 / 2. 서로 다른 정보와 물건 개념
제2절 보호대상으로 논의되는 디지털 정보
1. 데이터베이스 등 소프트웨어의 사법상 보호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법상 논의
3. 도메인 이름의 사법상 보호방안 논의
제3절 디지털 정보를 포괄하는 ?물건?의 개념화 논의
1. 정보사회에 적합한 규범의 틀 모색
2. 정보사회의 여건이 수용된 규범의 마련
3. 민법상 ?물건? 개념의 확충에 관한 논의

제3장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 : 정보이용계약
제1절 Jack in the Box
제2절 Mass-market License의 법적 개념
1. 포장을 뜯어 체결된 계약 / 2. 통상의 실시계약
제3절 Mass-market License의 유효성 검토
1. 무효로 판단한 사례 / 2. 유효로 판단한 사례
제4절 Mass-market License 내용과 소비자보호
1.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논의 / 2. 개별 계약내용의 유효성
제5절 현행법상 해결방안 검토
1. 계약의 성립 여부 / 2. 약관법에 의한 계약내용 통제
3.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관계

제4장 전자거래의 초석을 쌓은 전자서명법
제1절 안전한 전자거래@전자서명
제2절 현행 전자서명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내용
1. 현행 전자서명법 제정 및 개정 내용
2.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전자서명 내용
3.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논의
제3절 현행법상 2원적 전자서명?인증체계 검토
1. 서로 다른 법률에 기초한 전자서명의 2원적 체계
2. 전자정부법상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3.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의 활용범위
4. 상호 연계성 확보 방안 모색
제4절 최근의 전자서명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내용
1. 이질적 요소를 합하여 꾸려낸 법률(안)
2. 인증정책 : 공인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의 2원적 인증체계 유지
3. 전자서명관련 법률(안)의 입법에 관한 제언

제3편 기술정보 보호와 지적 재산
제1장 특허 드라이브로 이끄는 세계 : 특허대상의 확대
제1절 발명 보호를 위한 규범적?경제적 기초
1. 특허권의 규범적 기초 / 2. 특허권의 경제적 기초
제2절 특허권 보호확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주요대상
1. 생명공학분야 발명
2. 정보통신 관련 발명(Business Method 특허 등)
3. 진료방법 등에 대한 특허권 허여 여부
4. 전통지식?유전자원 등의 보호
제3절 특허대상 확대 여부에 관한 고려사항
1. 산업정책
2. 사회?경제적 요소
3. 규범적 요소(발명의 정의규정 존폐 여부 검토)
4. 대외무역?통상에 관한 검토

제2장 특허권 보호의 실체Ⅰ : 손해배상론(일반)
제1절 불법행위로서의 특허권침해
제2절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성
1. 권리객체의 특수성 / 2. 한정된 권리존속기간
3. 특허발명의 시장가치 반영 : 독점적 시장지배
4. 손해배상의 범위 획정 및 배상액 산정의 곤란
제3절 손해평가와 세 가지 배상액 산정방법
1. 특허권침해에 따른 손해평가 논의
2. 일실이익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
3. 침해자수익의 반환에 의한 손해배상
4. 실시료상당액에 의한 손해배상
제4절 손해배상액(일실이익) 산정에 관한 그 밖의 방법
1. 특허기간 만료 후의 일실이익 산정
2. 가격침식 / 3. 불가분의 시장가치론 / 4. 부수적 매출액

제3장 특허권 보호의 실체 Ⅱ : 시장점유율과 손해배상
제1절 독점과 비침해 대체물
제2절 독점적 시장지배력의 한계
1. 경쟁적 지위와 특허권보호 / 2. 비침해 대체물이 존재하는 시장
3. ?but for rule?의 한계를 넘어 논의되는 손해배상의 범위
제3절 관련 사례의 검토
1. 시장점유율을 적용한 세 개의 사례
2. 비침해 대체물의 인정 여부
제4절 시장점유율 등에 기한 적정한 배상액 산정방법
1. 시장점유율의 활용한 적정한 배상액 산정방법

제4장 한국 특허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논의 배경
제2절 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
1.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의의
2.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의 법리 기초
3. 징벌적 손해배상액 제도에 대한 비판
제3절 현행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수용 여부 검토
1. 소극론(원칙론) / 2. 제한적 수용론 검토 / 3. 적극적 수용론

제5장 특허법 통일화와 특허법조약
제1절 절차적 통일화에 한정한 특허법조약
1. 특허법 통일화 추구 / 2. 절차?방식의 통일화 실현
제2절 특허법조약의 주요 내용
1. 출원일(filing date) 설정 / 2. 정식의 출원방법 등
3. 대리에 관한 규정 / 4. 관청에 대한 문서제출
5. 기한구제?권리회복
제3절 특허법조약과 특허실체법의 관계
1. 특허대상의 확대 여부와 특허법조약의 관계
2. 신규성의제와 특허법조약의 관계
3. 선행기술의 정의와 특허법조약의 관계
제4절 특허법조약과 기타 국제협약의 관계
1. 파리협약 아래의 특허법조약 / 2. 특허협력조약 특허법조약
제5절 특허법통일화의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