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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7433514
· 쪽수 : 986쪽
· 출판일 : 2020-01-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27433514
· 쪽수 : 986쪽
· 출판일 : 2020-01-20
책 소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도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으로 무장하면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수월한바, 법령체계, 기본적 이론 및 법해석방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국회 법제실의 2015년도 법제실무책자를 활용)하였다.
목차
제1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이론 및 해석방법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제2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해석방법
제2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위임 법령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4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3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계된 타 법
제1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 물환경보전법
제4장 악취방지법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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