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사고

개정판 서문
서문
개정판 편집 범례
본서 소재所載 논고의 발표지명 및 연도

제1장 부동산거래법

Ⅰ. 부동산매매법
1. 서언
2. 총설
3. 매매의 법적 성격과 형식
4.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5. 매매의 취소
6. 이중매매
7. 매매제한의 토지
8. 매매담보

Ⅱ. 매매에 있어서의 공증제도
1. 총설
2. 대명률 의용의 입안제도
3. 《경국대전》 이후의 입안제도
4. 입안의 본질과 효력
5. 무주지 취득의 경우의 입안

Ⅲ. 구문기에 대신하는 공증제도
1. 입안 및 입지
2. 입지를 성급하는 경우
3. 입지의 본질과 효력

Ⅳ. 지계제도 및 가계제도
1. 지계제도
2. 가계제도

Ⅴ. 증명제도
1.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2.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Ⅵ. 관습상의 공증

Ⅶ. 부동산담보법
1. 총설
2. 매매의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
3. 전당

제2장 토지소유의 법과 법의식

Ⅰ. 근세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
1. 서언
2. 서론
3. 토지소유권의 사권성
4. 토지소유권의 개인권성
5. 토지소유권의 재산권성
6. 토지소유권의 특질
7. 소유의 주체의식과 존중의식
8. 결론

Ⅱ. 구관습상의 토지이용권과 그 근대화
1. 서언
2. 특수소작의 성립과 권리관계
3. 특수소작의 본질과 일본민법의 의용
4. 여언

제3장 재판의 제도와 기능

Ⅰ. 부동산소송법
1. 서언
2. 소송과 권리의식
3. 재판의 관념
4. 재판기구
5. 소송당사자
6. 소의 제기
7. 정소기한(소송상의 시효)
8. 정송
9. 소의 개시와 심리
10. 증거
11. 취송기한ㆍ친착결절법
12. 소송의 종료
13. 재판의 기능과 법의식

Ⅱ. 현종 2년의 한성부 결송입안
1. 소개의 말
2. 입안의 의의와 내용
3. 자료
4. 사건의 내용과 경과
5. 여언

Ⅲ. 재판제도의 근대화
1. 서언
2. 재판소의 출현
3. 재판소구성법의 제도
4.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와 삼심제 채택
5. 민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
6. 근대적 재판제도의 특질
7. 근대화의 달성

Ⅳ. 변호사 및 사법서사 제도의 연혁
1. 근대 이전의 관습
2. 대인변호사 제도의 발생과 대서인 제도의 공인
3. 대서업의 제도화
4. 사법대서인 제도의 창설

제4장 가족법

Ⅰ. 솔서혼속에 유래하는 친족과 금혼범위 모족ㆍ처족을 중심으로
1. 서언
2. 우리나라 솔서혼속의 사적 고찰
3. 친족으로서의 모족ㆍ처족
4. 모족ㆍ처족 간의 금혼범위
5. 결언

Ⅱ. 이성계후의 실증적 연구
1. 서언
2. 이성양자의 의의와 종류
3. 이성입양의 실태: 《수양시양등록》의 분석
4. 결론

Ⅲ. 조선말엽의 승적관행과 생전양자현행법과 관련하여
1. 서언
2. 승적과 입안
3. 《수양승적일기》의 분석
4. 조선시대의 서자와 양자의 지위
5. 일정 당시의 서자의 법적 지위
6. 민법상의 양자법과 서자의 지위
7. 여언

제5장 법원ㆍ기타

Ⅰ. 조선초기의 법원
1. 경제육전ㆍ속전의 반행
2. 《경국대전》의 편찬
3.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4. 《경국대전》 편찬의 사적 의의

Ⅱ. 구한국시대 형사입법의 연혁
1. 서언
2. 개국 503년의 형사입법과 그 동향
3. 1895년 이후의 형사입법과 《형법대전》
4. 형법초안과 형법대전개정초안

Ⅲ. 법제면에서 본 일제의 통치방식
1. 서언
2. 법령체계
3. 총독정치의 성격
4. 헌병경찰제와 무단통치
5. 강압법과 형사법
6. 사법기관
7. 동화정책과 고유법
8. 결어

Ⅳ. 17세기 이후 토지담보제도의 발달과 경제적 변화

부록. 조선후기의 판례
Ⅰ. 번역문
Ⅱ. 원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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