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실무법률 : 여신관리

여신은 「여신결정단계」와 「여신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민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기본법률과 은행 실무처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회생·파산·부실채권 매각·소멸시효 관리 등 여신관리 실무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여신은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만기까지 이자를 수취한 후 원금을 회수하는 금융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전체 과정은 고객의 신용을 수집·분석하고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여신결정단계」와, 대여 이후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여신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 중 「여신관리단계」에서 강제집행절차 등 회수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적용되는 민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기본법률과 이에 따른 은행 실무처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본 교재는 필자가 금융기관에서 여신 및 여신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과, 여러 선배님 및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 및 한국금융연수원 여신법률과정 연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여신관리의 개념을, 제2장에서는 채무자교체·개인채무자변동·상호변경·회사의 목적변경·대표자 변경·영업양도·합병·분할 등을, 제3장에서는 여신 상환기일 관리를, 제4장에서는 대출채권의 양도 및 부실채권 매각을, 제5장에서는 개인회생·회생·파산·기업개선작업 등 도산절차를, 제6장에서는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소멸시효 관리 등 책임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신관리는 다양한 법률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본 교재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보다 실무에 유용한 지침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