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기술의 응용과 기본권보호적 한계

제1장 서론
1. 과학기술과 법의 상관관계
2.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제2장 생명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
1. 생명과학기술의 효용성
2. 생명과학기술의 오남용과 기본권의 침해

제3장 생명의학과 기본권
1. 생명의학기술의 법적 제문제
2. 생명의학윤리
3. 환자의 헌법적 권리

제4장 유전자정보의 이용과 헌법적 한계
1. 서설
2, 인간복제연구와 연구자 등의 기본권

제6장 기본권보호에 관한 생명과학의 국제법적 규제
1. 서설
2. UN의 국제권리장전
3. UNESCO의 인간게놈 및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4. EU의 유럽생명윤리협약

제7장 기본권보호에 관한 생명과학규제법제의 개선방향
1. 서설
2. 기본권보호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8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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