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책

약어 해설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따른 문제
제1절 논의의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2절 국제적인 침해 사고의 심각성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4절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제1절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현황과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의의 및 국제적 정보유통의 현황
2.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
3. 개인정보의 국제이전의 여러 유형
4. 신기술의 등장과 정보의 국제적 유통
제2절 국제적인 정보유통의 원활화 촉진
1.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유형별 보호 대책
2. 국제적인 개인정보 유통의 원활화
3. 신기술의 등장과 엄격책임 경향에 대비
4. 프라이버시 거버넌스의 구축과 국제적인 정보유통에 대한 대책
제3절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1. 문제의 제기
2.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
4.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제3장 EU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평가
제1절 EU 개인정보보호 지침
1.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2.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의 평가기준
제2절 적절한 보호 수준의 평가
1. 자율규제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2. 계약방식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3. EU 표준계약서의 분석
4. 세이프하버 원칙의 적용
5. 적절한 보호 원칙에 대한 예외
6. 적절한 수준에 대한 판정절차
제3절 국가별 사례연구
1. 평가방법론
2. 국가별 사례
3. 유럽회의 협약의 경우
제4절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방향
1.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의 근거와 형식
2.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의 주요 내용
3. EU 규정안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관한 주요 내용
4. 개인정보보호 규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

제4장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업규칙(BCRs)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BCRs의 필요성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의 다양성
2. EU의 BCRs 제안
제3절 BCRs의 시행
1. 행동강령의 필요성
2.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제4절 최적 시스템의 적용

제5장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개인정보 이슈
제1절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국가별 대책
1. 한.미 FTA
2. 한.EU FTA
3. FTA에 대한 대응
제3절 FTA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

제6장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1절 현황과 국제협력의 필요성
1. 국제협력의 현황
2. 국제협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제2절 국경간 프라이버시 집행 협약
1. APEC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2.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3. CBPR의 내용
4. CBPR 시스템의 개요
5. CBPR 시스템의 범위
제3절 BCRs와 CBPR의 절충 노력
1. BCRs와 CBPR의 절충 작업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4절 원활한 정보유통과 정보안전을 위한 리더십의 발휘
1. 방향의 설정
2. 국외이전 관련 국내 법제의 개관
3. 법적 문제점의 검토
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선방안

제7장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유통을 위하여
에필로그: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FAQ

부록
1.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
2. Standard Contractual Clauses(processors)
3. 국경간 프라이버시 집행을 위한 APEC 협약
APEC 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CBPEA)
4. 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룰 시스템: 정책, 규칙 및 지침
5. 아시아지역 프라이버시 전문가 회의(APSN) 결의안
6. 사물 인터넷에 관한 모리셔스 선언문
7.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Global Table of Countries with Data Privacy Laws (as known at 15 January 201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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