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문제 쟁점
제3절 지방부패 정의
제4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해
제1절 지방행정의 본질
1. 지방행정의 개념
2. 지방행정의 특질
제2절 지방행정의 변화
1. 지방자치의 새로운 경향
2. 지방행정 개념의 변화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특질
제4절 지방자치의 가치평가와 지위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2.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민주정부
3. 지방자치제도의 비판
제5절 지방자치제도의 유형
1. 주민자치
2. 단체자치

제3장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
제1절 미국 지방의회제도 윤리규정 양태
1. 미국의 지방행정 양태 및 징계제도
2. 사례연구: 로스앤젤레스시 부정부패관련 프로그램
3. 신고내용 조사
4. 주민참여제도
제2절 미국윤리조사관제도
1. 미국의회 의원윤리규범 제정 및 강화
2. 심사징계권 개방
3. 징계종류의 세분화
4. 미국 재산공개규정
5. 미국공무원 행동강령
제3절 의원 윤리규범 비교
1. 캐나다의 징계권한 강화
2. 독일의 지방의회 징계제도
3. 영국의 지방의회와 공직윤리
4. 일본의 지방의원 징계
5.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청렴과 징계제도

제4장 지방부패 연구
제1절 지방정부의 부패양태
1. 부패심각도
2. 지방의회의 청렴인식도 실태분석
3. 국제적인 평가 및 반부패 성공요인
제2절 지방부패유형
제3절 지방부패실태
제4절 정당공천부패의 폐해
1. 후보 공천과정의 공직부패
2. 지방정부의 부패구조와 유형
3. 정당공천제와 정치적 병폐
4. 정당공천제 외국사례

제5장 부패요인
제1절 청탁 구조적 비리요인
제2절 제도적 비리 요인
1. 법률적 요인
2. 감사기관의 비효율적 시스템
3. 주민감사제도의 시행착오
제3절 문화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1. 토착적.고질적 비리
2. 권위주의적 행정
제4절 공공윤리적 관점에서 본 부패요인
1. 조직윤리문화

제6장 지방정부 투명성방안
제1절 제도정책적 방안
1. 인.허가부패 규제개혁
2. 지방행정감사제도의 개선과 감사기법의 전문성
3. 주민소환제
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 개선
5.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6. 지방의회 및 지방기관의 청렴지수 측정.공표
제2절 공무원의 행정책임과 윤리의 확립방안
1. 행정책임
2. 행정윤리
3. 행동강령 방안
4.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5. 환경적 측면
6. 구조적 개선
제3절 지방공직자 공복정신
1. 공복윤리성 제고기준
2.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
3.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윤리의식

제7장 선진국의회 징계제도 도입개선방안
제1절 선진국징계제도 도입개선방안
제2절 비리자 인터넷 등 언론공표제도
제3절 윤리조사관제도 도입
제4절 금전적 이해의 충돌(Conflicting Financial Interests)

제8장 지방의정의 주민참여 및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
제1절 지방의정의 주민참여
1. 지방정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 방안
제2절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

제9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
부록: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