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CHAPTER 01 의료법 1
1 총칙 2
2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11
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22
4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단체 32
5 의료기관의 개설 46
6 감독 56

CHAPTER 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
1 총칙과 신고 및 역학조사 72
2 예방접종과 감염전파 차단조치 83

CHAPTER 03 검역법 97
1 총칙과 검역조사 98

CHAPTER 0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09
1 신고, 검진 및 감염인의 보호 110

CHAPTER 05 국민건강보험법 121
1 가입자와 공단 및 심평원의 업무 122
2 보험급여 134

CHAPTER 06 지역보건법 145
1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건강검진의 신고 146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업무, 지도·감독 156

CHAPTER 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69
1 총칙과 마약류 중독자 170

CHAPTER 0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1
1 총칙,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응급의료기관 등 182

CHAPTER 09 보건의료기본법 193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등 194

CHAPTER 10 국민건강증진법 209
1 국민건강의 관리 210

CHAPTER 11 혈액관리법 223
1 혈액매매행위 등 금지, 헌혈자 건강진단,
혈액의 안전성 확보, 특정수혈부작용 등 224

CHAPTER 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237
1 총칙과 호스피스·완화의료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