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정책분석

제1장 부동산 정책의 분석.평가로 미래예측
01부동산 정책의 흐름분석/15
02부동산은 금융정책 분석이다/18
03부동산 정책의 미래예측과 불확실성/30
04부동산 정책의 미래예측 방법/33
05부동산의 정책적 특성/39
06인문적 특성/46

제2장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01인구변화/59
02변화과정 분석/63
03부동산 정책의 혼란기/68
04오락 가락 정책분석으로 정책일관성 문제/70
05다원주의(pluralism)/73
06신 마르크시즘(Neo－Marxism)/78
07조합주의(Corporatism)/82
08이원 정치적 이론(dual policies)/86
09헨리조지의 토지이론/94
10해태(HETE)이론/97

제3장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특수성
01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일반성/108
02부동산시장의 최근 동향/125
03부동산시장의 전망/129
04리츠투자전략/137
05부동산 정책의 특수성/144
06부동산 정책의 법률상 특징/147
07토지 경제학의 기본성격/149

제4장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01토지이용의 문제점/155
02토지이용에 대한 정부개입/163
03대도시권과 토지이용/171

제5장 부동산규제 및 완화
01규제완화/182
02부동산 규제의 필요성/182
03도시계획 공고 뒤 용도변경 국민주택 특별공급서 제외/184
04도시 활성화의 규제완화/185
05비 물리적 규제수단의 동원/186
06녹지지역의 전용/187
07민원해소차원의 규제 완화/188
08?그린벨트? 관리제도의 개선/190
09규 제/192

제6장 디벨로퍼 이론
01디벨로퍼의 사업진행과정분석/212
02영월 동강 유스호스텔 및 별장촌 타운/218
03울진 성유온천개발 프로젝트/224
04강원도 고성군 가진항의 CDR(Curious Diamond Resort) 리조트 개발 현황/228
05웰빙타운 프로젝트/234
06대마도 프로젝트/239

제7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부동산 정책분석
01통일에 대비/257
02현황/266
03북한의 주택현황/279
04북한의 주택정책/291
05독일 및 사회주의 국가의 주택정책변화/311
06주택정책 관련법령 및 탈북자 주택 정책분석/336
07통일 후 주택 정책분석/347
08통일 후 북한지역의 주택 정책분석/364

제8장 새로운 최근 부동산 정책 현황 분석
01국토이용관리체계일원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405
02토지수용보상가 권한 강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3년 1월 1일 시행)/406
03국민주택 채권매입대상과 한도액 상향(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2002년 12월 5일기시행)/406
04공동주택 시설기준 강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3년 1월 중 시행)/406
05전세, 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2002년 12월 하순께 시행)/407
06농촌주택 사면 양도세 면제/407
077월부터 토지대장, 사업자등록, 공시지가 인터넷발급/408
08재산세 등 부동산보유세 중앙정부서 징수추진/409
09서울시 2020도시기본 계획안/410
10금융권 PF대출 무차별 회수/411
11뉴타운 대란으로 서울만 331곳 묻지마 지정이며 85%는 착공도 못하고 있다 /414
12무주택서민과 전세란을 해결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지어라/418
13빚더미위의 집 속출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오고 있다/420
14부동산 경제의 문제점 분석/423
15무분별하게 새로 짖기보다는 전통?현대가 공존을 하는 건설을 추구해야 한다./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