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주요 연구내용

제2장 한ㆍ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1. 한ㆍ중 경제관계
가. 한ㆍ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다. 한ㆍ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나. 중국의 FTA 전략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가. 중ㆍ홍콩 CEPA
나. 중ㆍ아세안 FTA
다. 중ㆍ칠레 FTA
라. 중ㆍ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가. 생산의 서비스화
나. 고용의 서비스화
다. 교역의 서비스화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제5장 한ㆍ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가. 법률 서비스
나. 유통 서비스
다. 운송 서비스
라. 통신 서비스
마. 금융 서비스
바. 환경 서비스
사. 보건의료 서비스
아. 교육 서비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내용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나. 한ㆍ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다. 협정문ㆍ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라. 한ㆍ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