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 수입경쟁 산업의 근로자 특징 분석
1.수입경쟁(import-competing) 산업 및 근로자의 정의
2.수입경쟁 산업 및 근로자의 특징
3.실업 후 노동이동 분석
4.소결론

제3장 해외 무역피해 지원제도 사례연구
1.미국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2.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 The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
3.임금보험제도(Wage Insurance)
4.특정 산업 지원사례: 호주 및 오스트리아 사례
5.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6.해외 지원제도 비교

제4장 세계화 진전에 따른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1.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실업급여
3.고용안정사업
4.직업능력개발사업
5.소결론

제5장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1.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 개관
2.사회안전망으로서 무역조정지원의 역할 및 발전방향
3.세계화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용보험지원제도 개선방안
4.무역조정지원 차별화 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