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성
가. 수출용 원재료 운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산업분류표
2. 설문지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