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GSP 제도 비교
1. 미국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2. EU
가. GSP 수혜대상국 및 수혜품목
나. 특혜율
다. 졸업 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GSP 개정 추진안 주요 내용
3. 캐나다
가. GPT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수공예 제품
사. 최빈국에 대한 특례
4. 일본
가. GSP 수혜대상국
나. 수혜품목 및 특혜율
다. 졸업규정
라. 수혜제한 및 면제
마. 원산지규정
바. 최빈국에 대한 특례
사. 2011년 GSP 개정안
5. 소결


제3장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및 교역패턴 분석
1. 개도국 분류
2. 한국의 대개도국 특혜 현황 분석
가. 개도국과의 FTA
나. APTA, GSTP 등 특혜무역협정
다. 최빈국에 대한 특례
3.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패턴 분석
가. 한국의 대개도국 수입 현황
나. 교역 구조의 특징 분석
4. 소결


제4장 한국의 GSP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일반균형분석
가. GTAP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2. 부분균형분석
가. SMART 모형
나. 분석시나리오
다. 분석결과
3. 소결


제5장 한국의 전략적 GSP 도입 방안
1. GSP 제도의 주요 구성요건
가. 법적 형식
나. 대상국가 및 수혜품목의 선정
다.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
라. 원산지규정 및 증빙서류
마. 최빈국에 대한 특혜
2. 전략적 도입 시나리오
3. 결어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