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리스크와 대응방안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우리나라의 신흥국 건설시장 수주 여건 변화
1. 저유가로 인한 신흥국 불확실성 증가
2.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의 비중 확대
3. 건설 규모 증가 및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 확대 가능성
4. 소결

제3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및 분쟁해결 수단
1. 신흥국 건설시장 관련 리스크와 분쟁
2. 분쟁해결 제도별 장점과 단점
3. 투자자 국가간 분쟁해결(ISDS) 제도 개관
4.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5. 소결

제4장 신흥국 건설시장의 리스크 관련 ISDS 사례 검토
1. 국내법원의 부당한 재판지연: 셰브론 대 에콰도르 사건 검토
2. 중재지 법원의 국제중재판정 취소: 사이팸 대 방글라데시 사건 검토
3. 공익을 빙자한 국유화: 퀴보락스 대 볼리비아 사건 검토
4. 부당한 형사절차 또는 감사: 프라포트 대 필리핀 사건 검토
5.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